“시위군중 속에 고정간첩이 침투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시위 주최세력의 최종목표는 반 대한민국-친북정권 수립임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의 선동보도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광장정치의 재연은 제2의 IMF 금융위기를 자초하는 길이다” “선량한 시민은 겉과 속이다른 음험한 무리들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성적 판단만이 답이다” 까마귀 싸우는 골에 백로야 가지마라 성난 까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청강에 좋이 씻은 몸 더럽힐 가 하노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첫 주말인 12월 10일에도 이른바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7차 시위(경찰추산 9만 명)가 3야권의 참여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위주최측은 ‘박근혜 정권퇴진’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있는 •노동개악 폐지 •재벌 해체 •세월호 진상 규명 •사드배치 철회 •국정교과서 철회•통합진보당 해산 취소 •정치적 양심수(이석기, 한상균) 석방 •개성공단 원상 복구 •박 대통령 구속 •공범 황교안도 퇴진 등을 요구 하였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정정상화를 위해서는 헌재도 선별집중심리를 함으로써 1월 말까지는 심판을 내리는 게 촛불
cfe_issue_16-56.pdf Ⅰ. 서 언 현재는 강남 부인의 국정논단 사건으로 그동안 정치권에서 시시때때로 부르짖던 개헌 문제가 곧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논의는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다. 국민의 권리나 시장경제의 창달과 같은 논의는 아예 없고 권력쟁탈을 위한 rule을 자신들에게만 유리하게 재단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다. 현재 문제가 없는 국가권력구조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고 국가권력의 제한에 대하여는 외면하고 있다. Ⅱ.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사견 1. 대통령제 유지 여부 가장 뜨거운 이슈는 대통령제의 유지 여부이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각종의 폐단을 낳는 것을 보았다. 이제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주장이 많다. 그러므로 내각책임제 또는 이원집정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세력을 얻고 있다. 내각책임제는 실질적인 행정권을 담당하는 내각이 의회 다수당의 신임에 따라 존속하는 의회중심주의의 권력융합형태이다. '의원내각제’라고도 하는 이 시스템 하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대가 이루어짐으로써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의 수반이 되며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으로써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
국회에서 들리는 ‘기업들 짐 싸는 소리’ cfe_voice_16-171.pdf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이라면... 국회의원들은 꽤 준엄한 표정으로 기업 총수들을 꾸짖었다. 그럼에도 청문회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했다. 청문회 질의 수준에 대한 얘기다. 국회의원들이 증인들을 앉혀놓고 대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호통을 치는 풍경이 낯설지는 않다.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증인석에 쟁쟁한 기업 총수들을 앉혀다 놓은 만큼 허탈함은 더 컸다.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에 앞장서겠어요, 안서겠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자꾸 머리 굴리지 마세요!”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나는 전경련 해체에 반대한다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이것이 어제(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급기야 손을 들어 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초등학교 학생들을 앉혀놓고 ‘숙제 안 해온 사람 손들어!’하고 혼내는 장면이 떠올랐다. 차라리 개그 프로그램이라면 좋으련만. 정말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행해진 청문회의 수준이었다. ‘국정농단 청문회’라는 목적에 맞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아무데나 ‘국민’ 찍어 바르지 마세요 한 의원은 본인도 이런 질문을
cfe_voice_16-173.pdf 1948년 12월 12일 유엔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합법정부로 승인 해주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인정을 받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압도적인 표차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아무런 지위를 받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유엔으로부터 옵서버국가의 지위를 얻게 된다. 옵서버 국가는 의결권은 없지만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등 유엔 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1948년 한반도에서 세워진 2개의 국가 중 유엔이 인정해준 국가는 대한민국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도자의 차이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승만과 김일성이다. 이승만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다. 그는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1919년 파리강화회의, 1921년 워싱턴군축회의 1933년 국제연맹 참석으로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독립을 끊임없이 주장했다. 또한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9개월 전에 일본의 미국침략을 예견하는 일본의 가면을 벗기다를 발간했다. 이승만은 “미국이 일본을 제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일본은 미국을 침략한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일제로부터
▲ 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 ⓒ 연합뉴스새누리당 최연혜 최고위원은 12일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구성 요구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월법적 기구”라며 비판했다.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과 입법을 구분한 대통령제 하에서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으로써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를 초반부터 완전히 불신하고, 식물국정으로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치권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황교안 총리대행 체제가 법에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시민단체까지 참여시킨 사회개혁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당정협의를 중단하라는 것은 초법적, 월법적 주장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의 위기는 대통령 탄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고, 보수정권 10년 만에 또다시 정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최 최고위원은 또 “이대로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다가 내년 대선을 치러보지도 못하고 지게 된다면 보수정권이 추진했던 모
▲ 北평양 순안국제공항에 주기돼 있는 '고려항공'의 여객기들. 중국 이외에는 정기노선이 없다.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지난 12월 2일(현지시간) 美정부는 독자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밝혔다. 北인민군 공군 산하에 있는 ‘고려항공’이 벌어들이는 외화가 북한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북한 근로자들의 해외송출에도 깊숙이 관련이 돼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美정부의 ‘고려항공’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나라는 독일 외에는 거의 없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2일 北‘고려항공’ 제재와 관련해 독일만 호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독일 외무부 관계자를 인용, “독일 정부가 北‘고려항공’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파트너들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독일 외무부 관계자는 어떤 내용을 논의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北‘고려항공’이 불법행위와 관련될 경우에는 독일 사법권 내에서 엄중히 처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다른 나라들의 경우 北‘고려항공’에 대한 제재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
지난 10월 말경의 뉴스에 의하면, 검찰의 태블릿PC 수사과정에서 올해 9월 독일 영사관에서 보낸 테러주의안내문자가 최순실의 태블릿 PC 속에서 발견되었다고보도한 적이 있다. 그리고 최순실이 9월3일 독일로 출국했는데, 문자메시지를 받은 시점과 독일 출국 시점이 일치하기 때문에 최순실의 태블릿 PC가 맞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12월 8일)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로 해명 보도와 검찰의 이 발표가 상호 모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JTBC는 해명하면서 10월 18일 사무실에서 발견했다고 했지만 최순실은 9월3일 독일로 출국한 이후 JTBC의 첫 보도가 나간 10월 24일까지도 독일에 체류한 상태로 귀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출국할 때 독일까지 들고 간태블릿PC가 혼자서 날아오거나누군가 가져오거나 DHL로보내고 받지않는 이상 어떻게 국내 사무실 책상에서 발견될 수 있단 말인가? 더군다나 보란듯이 더블루케이의 빈사무실에 달랑 남겨진 책상 속의 서랍에 버려진 상태로 마치 JTBC 기자가 발견할 때 까지 기다린 것처럼 말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도 당시에 이 태블릿 PC를 습득한 곳이 혹시독일이 아니
[동아닷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를 열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가했으며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집계 돼 의결 정족수(200)를 충족시켰다.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다른 기권자 1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 됨에 따라 정세균 국회의장은 미리 작성해놓은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하게 된다. 법사위원장이 국회를 대표해서 검사(檢事)역할인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청와대에 전달한다. 청와대가 의결서를 받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 대한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 의결서는 오후 5~6시 사이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권한의 정지되지만 청와대 관저 생활은 그대로 유지된다.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그대로다. 대통령의 권한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헌재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행한다. 황 권한대행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출처
앞으로의 몇 개월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는 또 하나의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이다. 9일 오후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표결,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경제·사회·안보 등 모든 분야가 전혀 다른 길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 업그레이드 및 국가적 적폐 청산의 계기로 활용할 것인가, 당리당략과 대선 유불리에 휘둘리면서 나라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정치권과 지도층, 그리고 촛불시위를 마다하지 않았던 국민의 손에 달렸다. 우선, 박 대통령부터 책임을 통감하고 마지막 애국을 생각해야 한다. 가결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자숙하면서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지금까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것처럼 억지 논리로 ‘무죄 투쟁’에 나서선 안 된다. 특검 수사에 성실히 응해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혹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상 대통령 직위를 유지하더라도 온전한 대통령으로 다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새누리당 당론대로 4월 퇴진을 밝힘으로써, 정국 불확실성을 하나라도 제거하는 것이 옳다. 탄핵소추안이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허 동혁 /객원논설위원 금요일 박대통령 탄핵 투표는 박대통령의 운명이 아닌 보수세력의 운명을 가르는 투표이다. 만에 하나 헌재에서 탄핵 심판을 가결시키면, 현재까지의 흐름상 진보정권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과거 보수정권에 대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시작될 것이다. 아직 한국의 정치지형이 이분법적 진영논리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보복극이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세우기보다 더욱 심할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제1타켓은 탄핵투표시 반대가 아닌 찬성표를 찍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될 것이다. 보수의 토양 아래에서 성장한 비박 정치인들이 주동이 되어 탄핵안을 가결시키면, 과연 진보진영으로부터 환영 받을 거 같은가? 이들은 6.25때 쓰던 말을 빌리자면 ‘반동회색분자’ (反動灰色分子) 이다. 반동회색분자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며, 얼굴 앞에 총을 들이밀면 거짓말을 하는 배신자 습관이 베어있는 자들을 일컫는다. 그런데, 이분법적 진영논리 하에서 회색분자는 절대 용납받지 못한다. 반동회색분자는 시류에 쉽게 휩쓸린다. 그리고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바로 버림받는다. 공산당들은 6.25때 ‘적보다 더 무서운 게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내각 총사퇴 주장을 놓고 여권은 물론 야권 내에서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9일 "추미애 대표가 말한 내각 하야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내각 총사퇴는 헌법,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요새 발언을 보면 전혀 법률가답지 않다"고 추미애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안보·국방은 현상 유지하되 경제는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경제사령탑, 카리스마를 갖춘 경제부총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총리를 먼저 임명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퇴임하게 되면 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겠다. 그건 헌법학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장 내각 총사퇴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를 임명한 이후 황교안 총리 문제를 거론하자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 즉각 사퇴 및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전날 "탄핵안의 뜻에는 내각 총불신임도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현행
박대통령 탄핵은 “헌법제27조 4항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원칙 위반 법원‧특검 판결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은 법적절차 무시한 야당 정권챙취용 탄핵 입법기관 국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법치파괴 행위자행 국민여러분 피땀으로 건설한 조국 지키기 위해 12월10일 11시 광화문에 모입시다 국회 대통령 탄핵은 무죄추정 원칙 위반 박 대통령 비리를 검찰이 기소를 했으나 공소장 내용은 모두 법리상 모순이 있었다. 언론이 떠들어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774억 모금 횡령했다는 보도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774억중 23억은 사무실임대료와 직원보수로 썼고 751억은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도 공소장에서 직권남용죄만 적용했다. 그러나 공익목적 재단위해 대기업에 지원을 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 최순실이 유출했다는 태블릿 PC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조인근과 행정관 고영태가 관리 보관해 오던 것을 JTBC 손석희가 빼내 최순실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태블릿 PC를 독일로 가지고가 내용도 조작하고 최순실이 이사 간 쓰레기통에서 주웠다고 거짓말 방송을 했다고 한다. 이 태블릿 PC 사건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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