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 각계•각층에 대한 구국촉구 성명서 (2017년 2월 4일 대한문앞 탄기국 집회 ) https://www.youtube.com/watch?v=H9c35b4sT7U&sns=em 현재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미국의 신고립주의,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팽창주의, 북핵의 사실상 실전배치 등 4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탄핵정국 하에서 야권은 촛불세력에 편승하여 오로지 조기 대선만을 도모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지리멸렬하여 책임 있는 국가 리더쉽이 부재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내우외환의 환경 하에서 서울 광화문 한복판을 중심으로 지난해 11월 말경부터 주말마다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준 내전상태에 있다. 특히 촛불시위 핵심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희망이며 답이 다, (내란음모로 수감 중인) 이석기를 석방하라” 등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구호들을 외치고 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이와 같이 백척간두에 처한 조국을 방관할 수 없다는 구국의 일념 하에 [육군사관학교총구국동지회]를 결성하여 조직화하고, 회원의 뜻을 모아 현정국의 각 책임주체에게 다음과 같이 ‘구국의 대열’에 함께 할 것을
삼성 뇌물죄 영장 기각되자 국회, ‘헌법위반’ 위주로 소추 변경 해석의 여지 많은 헌법위반…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면 안 돼 헌재도 역사에서 최종심 아냐… ‘법률위반’부터 엄밀히 밝혀내야 후대의 인민탄핵 비판 면한다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나라는 드물다. 대통령제는 주로 미국과 중남미 국가의 제도다. 거기서 탄핵은 의회가 맡는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헌재가 탄핵을 맡지만 의원내각제 국가다. 그 나라들의 실권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로, 총리 경질은 사법적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 불신임을 통해 이뤄진다. 헌재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말은 정치적으로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정치적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이다. 헌법재판관에 법률 전문가를 임명하지 정치 전문가를 임명하지 않는다. 사법적으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면 굳이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정치기관인 의회가 탄핵하는 미국의 경우 탄핵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고 탄핵 사유는 ‘반역죄 수뢰죄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이라고 못 박고 있다. 정치기관이 탄핵을 맡는 만큼 탄핵 사유만은 형법적으로 규정해 사법적 심
박한철 헌재소장의 퇴임사에 관한 소견(所見) 정천구 박사(정치학, ㈔아세아태평양공동체 이사) 탄핵심판 중인 헌재의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퇴임했다. 그는 6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년 4월 12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소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헌법 재판관에 임명된 날짜를 기준으로 6년이 되는 날 퇴임하였다. 그러나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날짜로 따져서 6년이 되는 2019년 4월 19일이 임기만료라는 설도 있다. 어쨌든 그는 재판권으로 임명된 지 6년이 되는 2017년 1월 31일을 선택하여 퇴임하였다. 박소장의 퇴임사에서 나의 주목을 끈 대목은 다음 세 가지였다. 첫째, 자신이 근 3년 10개월 동안 재직한 제5기 헌재가 꾸준히 추진해 온 것은 “국민의 기본권의 본질적 의미를 철저히 확인하고 그 보장의 폭을 꾸준히 넓혀온”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 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셋째, “세계의 정치와 경제 질서의 격변 속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가 벌써
반기문씨의 대통령 후보 포기에 대한 감회는 개인별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별 생각이 어떠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2가지 부분에 대하여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차기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 할 강력한 의지와 행동력이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우리국민의 모든 판단에 기준이 되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정체성이므로 어떠한 시기의 대통령도 견지해야 할 명제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이념적 갈등으로 국가가 존망의 상황에 처한 시기에는 어느때 보다도 더욱 중요한 덕목이다. 별소리를 다해도 대한민국 좌파의 뿌리는 북한정권에 있다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고 이들이 해방후 지금까지 추구해온 노력의 총화가 작금의 어지러운 정국으로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작금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교과서 내용과 같은 말로서 우리 내부적으로 만 자유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는 이루어 질 수 없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대한민국을지워버리려는 북한 정권과 남한내의 종북세력을 제거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따라서 북한과 종북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이젠 '대한민'(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수호하는 애국시민)의 "태극기집회"가 서울 뿐 아니라 대구 등 지방도시와 뉴욕과 캐나다 등 해외교포에 이르기까지 연일 전세계에서 대규모로 개최되고 그 규모 또한 날이 갈수록 확대됨에따라 그간 조중동을 비롯한 찌라시수준 방송언론의 음모성 거짓왜곡선동에 속았던 시민들의 '종빨이'( 종북빨갱이와 그 좀비들)주도 '촛불집회' 참여가 뚝 끊어졌으며 이에따라 '촛불집회'는 폭망하고 쪼그라든 나머지 지금은 완전히 꺼지기 일보직전에 놓여있는 안타까운?실정이다. 그 덕분에 '촛불집회' 참여자의 대부분은동원된 순수 '종빨이'들로만 채워짐에따라 이 중에서 간첩의 비중 또한 고기반 물반으로 절반은 차지할 것이 예상되고있어 우리 '대한민'에 의한 간첩 분류 색출작업의 수고를 크게 덜어주게 되었으므로 이제부턴 우리 '대한민' 모두가 파파라치식 간첩신고자가 되어 '촛불집회'가 열릴때 마다 동태거동이 수상한 간첩의심자들을 색출하여 신고함으로써, 황교안 대통령대행께서 종전 대비 4배, 무려 20억원으로 상향조치한 간첩신고포상금을 타 아파트도 사고 애국활동에 팍팍 지원토록 하자! 이를 위한 사전 준비 및 공동협력사항으로서 '촛불집회'때 마다 몰래
이용훈주교 퇴출운동에 대수천 및 420만 냉담 신자총동원령 나라가 있어야 종교도 있고, 종교가 있어야 신자가 있고, 신자가 있어야 사제가 있다 정치사제 반역활동으로 인해 10년 새 신자 112만 줄고 540만 신자 중 420만 냉담 북한 ‘연평도포격 당연’하다는 박창신 신부 발언이 하느님 말씀이라는 이용훈 주교 신자 노무현대통령 탄핵 때 옹호, 신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돌팔매 이용훈주교 이용훈 주교 박대통령 국정농단 개탄한다며 촛불폭력에 동참하라는 성탄 메시지 월남패망 원인이 월맹의 사주 받은 주교들이 반정부활동을 선동 패망사실 타산지석 --------------------------- 일시 : 2017년 2월5일(일) 9시-13시(2월 12일 19일 26일 계속 같은시간에 실시) 장소 : 수원정자동주교좌성당 및 수원교구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81-1) 031-252-6776 찾아오는길 : 약도 버스 지하철 노선 참조 1호선 성대역 1번출구 에서 택시 기본요금 도보 15문 수원 정자동주교좌성당 경기도수원시 장안구정자동 581-1 031-252-6776 아래 약도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왼쪽 버튼을 누르며 이동하면 약도가 움직입
트럼프 대통령의 CIA본부 방문 연설과 언론에 대한 반격 정천구 박사(정치학, (사)아시아태평양공동체 이사) 1. 개관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방문기관으로 CIA본부를 택하여 펜스 부통령과 함께 거기서 연설했다. 대통령은 CIA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확대 계획을 밝히고 ISIS 이슬람 과격집단의 섬멸전에 나설 것이며 이에 정보기관이 앞장 서 줄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는 또한 대통령과 정보기관과의 불화설은 언론의 교묘한 거짓말이며 사실은 그와 정반대라고 말하고 언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정칙하지 못한 집단의 하나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언론의 최근 거짓말로 취임식 참석 인원의 축소 보도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있는 마틴 루터 킹 목사 흉상을 철거했다는 거짓보도 등을 들었다. 미국인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80%이상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마음 놓고 언론의 거짓 보도에 맞서 왔다. 그런데 한국 국민은 70%가 언론을 신뢰한다고 한다. 언론이 국민을 세뇌시키기 좋은 조건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사태로 한국 국민들도 언론의 거짓보도를 느끼기 시작하여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우리도 언론과 당당히 맞서는 트럼프를 배워야겠다. 2. 펜스 부통령의 트럼프 소개 트
https://mail.google.com/mail/u/0/?tab=wm#inbox/159f4248c6554ce3 박근혜 대통령은 1월25일 인터넷 방송 ‘정규재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 사건 이후 전개된 촛불집회,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특검 수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등에 대해 1시간여 동안 담담하게 의견을 밝혔다. 언론 등을 통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의 ‘까칠한’ 질문에도 비교적 여유를 갖고 차분하게 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규재TV’ 운영자인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며칠 전 국립서울현충원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항상 설 전에는 참배하고 부모님께 생전같이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번에는 착잡한 마음으로 다녀왔고, 말씀도 좀 오래 드렸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그림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황교안 총리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고 강력한 대국민 담화 발표입니다. 이 기사는 YTN의 2015년 11월 2일 기사입니다.
cfe_mis_11_이슬기.pdf 이재명 성남 시장이 기어이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섰다. 이 시장은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며 주요 공약을 내놓았다. 그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택한 나라에서라면 나와서는 안 되는 급진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경제 정책 중에서도 가장 힘을 준 부분은 ▲국민 1인당 130만 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고 ▲대기업을 해체하겠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오랜 '좌클릭’ 끝에 드디어, 사실상 공산주의 혁명을 부르짖는 인사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재명의 웃기는 '한국형 기본소득론’ 이 시장은 29세 이하와 65세 이상 국민, 농어민과 장애인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대규모 토지 소유자로부터 15조원의 세금을 더 걷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나눠주는 토지배당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스위스, 핀란드, 네덜란드 등이 논의 또는 시범실시하고 있는 '기본소득제도’를 한국식으로 변형했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상 북한식 식량배급제와 다를 바가 없다. 이재명이 내놓은 '한국형 기본소득론’은 완전히 기형이다. 제대로 된 기본소득 논
새누리 믿고 황교안 갈까? 새누리 믿고 국민들 호응할까? -뉴스관리자-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0일 〈TV조선〉에 출연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면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 비대위원장은 "황 권한대행은 새누리당과 연결돼 있는 분이며 그에대한 관심은 새누리당도 이제 후보를 내도 된다고 하는 의견이라 본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웃도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차기 대선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는 범여권 후보 중에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이어 두 번째, 전체 후보 중에서는 3~4번째 지지율을 오가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비록 현재 새누리당 소속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거론돼왔다. 특히 공안검사 출신으로 통합진보당 해산에 역할을 하는 등 뚜렷한 보수색이 전통적 보수 지지층에 큰 공감대를 얻고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황 총리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아직 특검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에 최순실 사태와 선을 긋고 나설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다만 황
김상선 기자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에 머물고 있는 6만여 명의 중국 유학생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동아일보 저널로그 이정훈의 안보마당에는 '민주당의 사드 배치 반대는 자가 당착'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됐다. DA 300 사드 배치는 노무현 정부가 선택한 평택기지와 한 몸이며,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 정부에 동조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는 내용의 기사다. 그러면서 이정훈 기자는 "한국에 6만여 명이 넘는 중국 유학생이 머물고 있다"며 "중국은 이 유학생들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 시위에 몰래 참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모르지만 중국 정보기관이 박 대통령을 밀어내는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정보 세계에서는 진실이다"고 덧붙였다. 기사에 따르면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중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치를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걸려들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또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며 "주한 중국 유학생 때문에 북한은 유사시 한국을 공격하기 어렵다. 중국 유학생은 한국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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