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제3차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 주재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테러조직들은 이 순간에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테러를 획책하고 있고 수시로 도발을 공언하는 북한의 후방테러 등 언제라도 우리 국민의 테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가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국내외 테러 정세를 보면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테러 위협이 점차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선제적인 테러 예방, 철저한 대응체계를 통해 국민안전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황 권한대행은 올해 국가 대테러활동 방향과 관련, "국내에서 테러가 발생하면 회복할 수 없는 국가적 손실로 연결되므로 선제적인 테러 예방태세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 관계기관 간 테러 위협 정보 공유 ▲ 테러범 입국 원천 차단 ▲ 폭발물·총기류 등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다.이어 "한해 2천200만 명을 상회하는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테러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지역 상황을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권 후보들의 대선공약에 대해 “너도나도 국민이 현혹되도록 인기 위주의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무차별적인 공약을 남발하고 있어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준비된 대통령이 할 발언은 아니”라고 비판했다.이어 “매년 재정적자가 30조원 넘게 발생하고 있고 박근혜 정권 4년간 국가부채가 200조원 넘게 급증하고 있다”면서 “국가 부채를 좀 갚아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는 대선후보는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경제가 나빠져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쥐어짜는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해선 안된다”며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대선공약 남발은 국민들에게 불신을 넘어 혐오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박영수 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이 영장을 보면 기절한다고 말할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면서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특경·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가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언급했지만, 영장 심사를 담당한 조의연 연장전담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19일자 게시물. 그는 특검팀이 제출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축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처 조 부장판사는 기각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
▲ 박영수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이 1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청구 및 수사진행상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이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3가지다. 특검팀은 관심이 집중된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와 단순(일반)뇌물죄를 모두 적용했다고 밝혔다. ‘뇌물공여’는 단순(일반)뇌물과 제3자 뇌물공여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수수(收受)자를 기준으로 두 혐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된다는 것이 특검팀의 설명이다. 다만 특검팀은 두 가지 항목이 공소사실 가운데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는 언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지원을 요청(부정한 청탁)했고, 그 대가로 박 대통령과 이익을 공유하는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의 금전을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이 밝힌 ‘뇌물 430억원’에는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코레스
앵커: 오는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의 윤곽이 고위 외교안보 관리들의 인준 청문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올해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중앙정보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지명자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부인하면서 이런 움직임은 미국의 이익과 대한반도 방어공약 이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일각에선 한국의 정치적 혼란상과 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거론하며 트럼프 행정부와 차기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12일 보수 성향의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 차기 한국 대통령 선거 지지율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야당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문
cfe_issue_17-03.pdf 헌재의 탄핵심판 시점은 3월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많은 이가 예상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선은 5월초가 될 것이다. 탄핵을 기각해도 6월중에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4월 퇴진 6월 선거’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이를 번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선의 시대정신은 항상 대선의 시기와 정치·사회·국제 상황과 밀접하다. 이번 대선은 2017년 5~6월이라는 시기 그리고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을 중요도로 따지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안보 이는 불멸의 시대정신인데 이번 대선에선 특히 중요하다. 안보와 북한을 둘러싼 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했기 때문이다. ① 한·미 동맹에 대한 위협 미국은 탄핵 사태로 인한 한국 리더십의 유동성을 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사드 배치를 서둘러 8월안에 끝내려고 한다. 대선이 치러지는 5~6월에는 사드 배치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을지 모른다. 그 무렵 중국의 압력은 가중되어 있을 것이다. 사드는 대선의 핵심 쟁점이 된다. 민주당을 비롯한 사드 반대론자들
▲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변론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2017.1.16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가짜 노동신문’을 인용했다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탓하는 편협한 논리”라고 반박했다.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가 16일 자신이 ‘가짜 노동신문’을 인용했다고 주장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에 대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탓하는 편협한 논리”라고 반박했다.서 변호사는 이날 반박성명을 내고 “확인결과 남조선인민들이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횃불을 들었다는 노동신문 기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짜인 줄 모르고 유포된 것을 인용한 실수를 자인한다”면서 “실제 북한 노동신문이 남조선언론을 진리와 정의의 대변자, 정의로운 행동에 나섰다고 극찬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탄핵에 찬성한다고 모두 다 북한을 따른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면서 “전체적인 취지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빚나는 한국언론이 유엔에서 인권탄압규탄결의를 받는 북한의 언론의 극찬을 받는데 어찌 증거로 할 수 있느냐
1. 대통령 지시와 국제그룹 트라우마2.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과 당시 국민적 여론3. 대통령의 관행적 통치행위 인식4. 한국 기업 국제신인도 폭락 불가피5. 암울한 2017 한국경제..더깊은 수렁 우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16일 중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지난 주말 중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여러 파장들 때문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특검팀 핵심수뇌진 사이에서는 수사 경과와 증거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간의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촛불민심을 감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해야만 향후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도 백번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특검에
반기문, 귀국연설 전문…"국민·국가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 연설하는 반기문(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환영식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toadboy@yna.co.kr(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귀국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과 정치교체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발표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정쟁으로 나라와 사회가 더 분열되는 것은 민족적 재앙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다"라며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몸을 불사를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다음은 반 전 총장의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0년간 유엔 사무총장직을 마치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고국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따뜻하게 환영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약자의 인권 보호, 가난한 나라의 개발, 기후변화 대처, 양성평등을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
작년 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글로벌 ‘빅5’에서 밀려났다. 5위에서 밀려난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인도의 12월 생산량이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지만 11월까지 인도가 416만6577대를 생산했고 한국 연간 생산량이 422만8536대인 것으로 보아 인도가 5위에 오를 것이 확실시된다. 작년 6월까지만 해도 한국은 219만5843대를 생산해 인도보다 9188대 앞서 5위 자리를 유지했다. 7월들어 누적 생산량이 인도에 밀린 후 월간 생산량마저 매월 뒤졌다. 7월~10월은 현대·기아차 등 한국의 주요 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벌인 기간과 맞물린다. 파업을 마친 11월 생산량은 한국이 41만5106대로 인도의 40만4094대를 다시 앞질렀다. 결국 노조 파업이 한국 자동차 생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대차에 따르면 작년 현대차 노조의 24차례 파업, 특근거부 등으로 14만2000여대, 3조1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의 작년 생산량은 167만9906대로 전년 대비 9.6% 감소했으며 기아차도 9.4% 줄어든 155만6845대에 그쳤다. 한국GM 생산량도 57만9745대로 전년 대비
황교안 Vs. 문재인,안철수,천정배,유승민,오세훈,이재명 위안부 문제 땅에 파묻을 줄 알아야 선진국 부산소녀상을 놓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이는 양국에 모두에 손해이지만 특히 한국의 경제와 외교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외교 분야에 대한 적대관계는 중국 하나만으로도 벅차다. 한미방위조약이 살아 있는 한, 중국은 안보 분야의 확실한 적이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을 더욱 어렵게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발버둥치고 있다. 대통령 유고시대에 힘을 합치려고는 하지 않고 “때는 왔다” 하는 식으로 국가파괴에 열들을 올리고 있다. 역적 또는 역적 종류의 인간들이다. 오세훈은 이런 잡배들 축에 들지 않는 봉황이라고 한 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까지 이런 데 끼어들어 잡배들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사람 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문재인,안철수,천정배,유승민,오세훈,이재명 등은 정대협의 전사들인가? 위안부 문제로 먹고사는 단체가 바로 정대협이다. 정대협에는 빨간색 사람들이 우글거린다. 그들은 연간 30-40억의 정부예산을 타다가 위안부들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위안부를 앵벌이삼아 반일-
cfe_voice_17-009.pdf 세월호 사고 당일을 똑똑히 기억한다. 나는 당시 중국에 있었다. 뉴스를 접하고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부여 쥔 채 아무것도 못 하고 하루 종일 뉴스만 봤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길 간절히 바라면서. 죽음의 순간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 된 너무나 충격적인 참사였다. 많은 어린 학생들이 목숨을 잃은 가슴 아픈 참사였기에 때론 도를 넘는 일부 유가족들의 행동도 입을 다물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했다. 내 기억으로는, 당시만 해도 모든 국민이 한 마음이었다. 아니 꽤 오랫동안 그랬다. 다 같이 슬펐고, 가슴 아픈 유족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천 일이 지났고, 대부분의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졌다. 세월호는 뱃사람들이 ‘생명수’라고 부른다는 평형수를 적게 넣는 대신 화물을 과적했다. 안전 규정을 위반한 탓에 복원력을 잃은 채 죽음의 질주를 했다.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이준석 선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운이 좋게도, 아니 결과적으로는 재수 없게도, 그날따라 남쪽부터 순찰을 한 덕에 극적으로 172명의 승객을 구한 김경일 정장도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재판은 끝났으나 애도의 분위기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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