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통령탄핵심판 16차 변론을 두고 조,중,동,문화는 사설을 통하여 비난 사설을 일제히 쏫아 냈다. 주요 비난 대상의 내용으로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중 문제로지적되는 내용 - 공정한 심리를 안해 주면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힐 것이다 - 국회 소추위원단과 재부판부가 편을 먹었다. - 국회 소추위원단에게 "탄핵소추를 섞어치개에 비유"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라는 표현 조원용 변호사에 관한 내용 - 강일원 재판관의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재판진행을 했다'고 기피신청 그러나 기각 됬다. *기각될 것을 알면서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 의도. <참고기사 : http://nabuco2.mediaon.co.kr/news/article.html?no=11788> 신문사들의 사설 제목과 주요 내용 조선사설[제목] : 대통령 측 "아스팔트에 피", 경악할 法治 거부 선동 - "피로 덮일 것""내란"과 같은 선동이 나왔다. - 재판부를 향해 집단 폭력사태를 시사하면서 위협하는 것은 반 법치 선동이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2/2017022203592.ht
정천구 박사 : 대불총고문 /서울디지털대 석좌교수 원제목 - 헌재의 결정: 기각이냐 각하냐? 나는 처음부터 헌재는 탄핵안을 각하하거나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난 소추안을 읽어보니 형식, 절차. 내용 모두 엉망이었기 때문이다. 특검이나 국정조사에서 탄핵을 발의할 만한 사항이 발견되기도 전에 발의하고 의결했기 때문에 논리적 순서에도 맞지 않는다. 또한 내우외환의 범죄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한 헌법조항에 어긋난다. 잘못한 점에 있으면 임기가 끝난 다음 죄를 물으면 된다. 그런데 내우외환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법률 위반 행위도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이 검사의 기소장과 신문의 보도뿐이니 각하나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헌철 전임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사에서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까지 헌재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한데 대하여 나는 반박하는 글을 썼다. 우선 재판부가 막중한 대통령 탄핵에 관한 결정을 날짜를 정해 놓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재 재판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박소장은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
스위스 정부가 북한과 의학 분야를 제외한 모든 과학기술 협력을 중단하는 추가 독자 대북제재를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RFA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스위스 대북제재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 무역, 운동, 교육 4개 분야에 걸쳐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8일 단행된 대북 독자제재의 빈틈을 메워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인 것이다.금융제재의 경우 스위스 내 북한 외교공관과 공관원의 스위스 은행 계좌를 1개씩으로 제한하고 여분의 계좌는 모두 폐쇄한다. 스위스 은행의 지점이나 자회사, 사무소 등이 북한에서 사무실을 개소하거나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북한 내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인도주의적 목적과 외교·유엔 활동 용도 외에는 모두 폐쇄된다. 또한 은행 계좌에 대한 폐쇄 시한도 오는 3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또한 북한이 소유중이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외교활동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명시해 그동안 암암리에 이뤄져 온, 부동산을 이용한 돈벌이를 원천 금지했다.무역 관련 추가 제재의 경우 북한제 조형물 수입과 헬리콥터, 선박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고 사치품 등 금지 품목이 추가됐다. 북한산 동, 니켈, 은, 아연도
▲ ⓒ 정종섭 의원 제공자유한국당 소속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2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헌법재판소는 일방적인 재판진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종섭, 곽상도, 김진태, 경대수, 유기준, 최교일, 김도읍 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한 과정 전반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은 “탄핵제도를 만든 미국 제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러 사유를 모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탄핵 사유를 따져야 한다”며 “사유별로 국회에서 투표했으면 13개 탄핵사유 모두 통과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세월호 사건과 관련된 탄핵사유만으로 과연 234명 국회의원이 찬성했겠느냐”고 반문했다.또한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소추사유에 대한 증거수집과 조사과정을 생략했다”며 “국회는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국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고 증거수집 과정 등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헌재는 형사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은 검찰 수사기록 송부를 요
▲ 대통령 측 변호인단 김평우 전 대한변협 회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 측이 반격에 나섰다. 탄핵심판 최종변론일을 목전에 두고 승기를 잡기 위해 본격적인 강공(強攻) 모드로 전환한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김평우 변호사(72·사법시험 8회)는 22일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평우 변호사의 변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탄핵심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소 격앙한 듯 탄핵소추를 강행한 국회 측을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먼저 김평우 변호사는 "국회가 뇌물, 직권남용, 강요죄를 모두 더한 동서고금에 없는 '섞어찌개' 범죄를 만들어 탄핵소추를 했는데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여러 사안을 각각 투표하지 않고 한데 모아 의결한 일괄투표의 위헌성을 넘어 탄핵대상 범죄와 구체적인 직무행위를 제시하지 않고 여러 범죄를 섞어 복합범죄로 만든 구체성 결여를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부와 충돌… 고성 수십차례, 재판 3차례 중단] 김평우 100분간 '헌재 필리버스터'…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섞어찌개 탄핵사유 만들어 북한식 정치 탄압, 국회가 야쿠자냐" "강일원 재판관은 국회 대리인"이라며 기피 신청, 재판부는 각하 이정미, 3차례나 "재판부 모욕"… 재판관들 얼굴 수차례 굳어져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와 국회 소추위원단을 공격하면서 격앙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특히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과) 편을 먹었다" "법관이 아니다"고 하자 아슬아슬한 순간이 연출됐다. 재판관 8명의 얼굴이 여러 차례 굳어졌고, 이정미 대행은 "감히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나"라고 항의했다. 마지막 증인 신문 준비하는 국회측 - 22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국회 측 김관영(왼쪽) 국민의당 의원, 권성동(가운데) 국회 법사위원장, 황정근(오른쪽) 변호사 등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변론은 오전 10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대불총호국승군단 2월 25일 일정 1. 대불총 2월 정기 법회 - 10:30 ~ 12:00 법회 - 한강수상법당/ 한강시민공원 앞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3번출구 우전방 300미터,, 한강 강상 바지선 선상법당> 대불총호국승군단장 추대증 증정 : 단장 지광.응천스님 - 평창동 정토사 주지 * 회원 스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2:00 ~ 13:00 점심공양 - 13:00 ~ 13:40 시청앞 탄기국 집회참석 이동 <뚝섬유원지역 - 건대입구 - 2호선 갈아타기 - 시청앞/또는 을지로 입구 하차 > 2. 탄기국 태극기 집회 참석 - 14:00 ~ 19:00 집회 참석 - 모임 장소 : 시청앞 광장 - 시정 구정문 앞 좌측 100미터 - 표시 : 호국불교기 및 현수막 등
새누리: 탄핵 심판 전(前)에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대신 일정한 사법적 예우를 갖춰주자!!! - 맞는 말일까? - 위제목은 문화일보 기사 제목이다. 분당된 새누리 2개의 당들이 현상타개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 풀이된다 글만 보면 대통령은 하야하고 사법적 조치는 하지 말자는 뜻(또는 이와 유사 한)으로 이해된다! 맞는 말일까? 첨예한 대결국면의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정치적 내전국면에 까지 치달을 수 있는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이란 설명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일까? 넌센스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 길을 가는데 낮모르 부량배가다가와 먹살을 움켜잡고 이유없이 내돈 일억원을 내라한다. 황당하고억울한 일이 발생했다. 실갱이가 벌어진다. 구경거리가 되고, 중재자가 나타났다. "일억원은 많으니 중간인 5천만원을 주고 해결하란다" 이 중재자란 놈은 도대체 대가리가 있는 놈인가? 부량배와 한패인가? 새누리! 그대들은 위 중재자와 무엇이 다른고?? 모름지기 정치는 대의의 영역이지 협잡의 영역이 아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는 정치집단의 국가는 결국 패망할 수 밖에 없다. 분당된 새누리당들 아직도 잘못이 무엇인지? 태평로를 꽉메운 100만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가?
원제목 좌파 포퓰리즘의 끝… 베네수엘라 국민 75% 체중 감소 ‘마두로 다이어트’ 조롱도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국가파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극심한 식량난으로 지난해 베네수엘라인의 체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UPI 등 외신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시몬 볼리바르대와 가톨릭중앙대 등이 실시한 국민생활실태조사(ENCOVI) 결과, 약 75%의 국민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 지난해 몸무게가 최소 8.6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제에서 경제난과 식량 부족현상이 지속되면서 체중이 줄어드는 시민이 늘어나자 베네수엘라에서는 ‘마두로 다이어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의 93%는 현재 수입으로 식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32.5%는 하루에 한 끼 내지는 두 끼밖에 못 먹고 있으며 78%만이 매일 아침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넘쳐나는 ‘오일 머니’로 중남미 좌파 국가들을 지원했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폭락 이후 국가재정이 흔들리면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식량 부족 현상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재판부와 박 대통령 측 대리인 사이에 감정 충돌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20일 열린 15차 변론에선 더 하겠다는 박 대통령 측과 끝내자는 재판부가 부딪치면서 고성까지 나왔다. 지금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월 13일 이후로 재판을 지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고,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3월 13일 이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재판을 끌고 나간다고 불만이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로 갈라진 갈등이 나라를 두 쪽 낼 지경이다. 어떤 결정이 나든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재판부와 변호인단은 재판이 최소한 감정적 앙금만은 남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그러려면 양측 모두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재판부가 특단의 인내로 재판을 이끌어야 한다. 21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촛불과 태극기 세력이 내전(內戰)에 가까울 정도로 대립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탄핵 심판 종료 전에) 하야하고 정치권은 박 대통령 사법처리 부담을 덜어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이다. 그러나 현실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
김정남 암살사건을 수사 중인 말레이시아 경찰이 2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추가 용의자 2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추가로 파악된 용의자 중 한 명은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이며, 다른 한 명은 북한 고려항공 직원”이라고 말했다. 이들 모두 현재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이라고 확인했다. 북한 대사관 직원 이름은 현광성(44), 고려항공 직원 이름은 김욱일(37)로 밝혀졌다. 북한 대사관 서기관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김정남 암살은 북한 정권 차원에서 기획되고 실행됐음이 확인된 것이다. 바카르 청장은 또 기존에 얼굴이 공개된 북한 국적 남성 용의자 5명을 쫓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4명은 이미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북측에 이들의 신병을 인도해줄 것을 22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 관련 북한 용의자는 총 8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신원이 공개된 북한 용의자는 지난 17일 체포된 리정철(46)을 비롯해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된 리지현(33), 홍송학(34), 오종길(55), 리재남(57), 또 범죄를 도운 것으로 추정되는 리지우(30) 등이다.
최순실을 인질로 잡고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점차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실체가 반체제세력들의 사전각본에 따른 퍼즐 조합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최순실과 대통령으로 엮어지는 국정농단사태가 아니라 질이 나쁜 고영태일당의 범죄행각을 ‘의인’으로 리모델링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순진한 백성들을 반란의 총알받이로 이용하려고한 종북세력과 특검, 함량미달의 정치 불구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 대형 사기범죄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촛불사태의 본질은 최순실이라는 불발탄을 가지고 보수정권을 무력화시키고 애국진영을 관에 넣어 생매장하려고 하는 종북세력들의 음모이고 내란행위라는 것이 결론이다. 똥 싼 놈은 도망가고 방귀 뀐 놈이 잡힌다는 식으로 주객이 전도된 희대의 막장드라마이고 대명천지를 더럽힌 화려한 사기극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북세력들의 이면에서 과거에는 잘 보이지 않던 아주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 촛불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다급하며 무언가에 쫒기는 뜻한 뉘앙스를 준다는 바로 그것이다. 올해는 북한의 핵과 김정은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해이다. 북한정권이 사라진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종북세력도 곧 사망선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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