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천막(위)과 서울광장에 설치된 태극기텐트.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서울광장 '태극기텐트'와 광화문광장 '세월호유가족천막(세월호천막)'에 대한 '철거 압박 수위'에 차별을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본지 취재 결과 실제 각 텐트 및 천막에 대한 공문 발송과 법적 조치 수준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태극기텐트측에 대해선 8회에 걸쳐 '자진철거'공문을 보냈으며 불법 점거 등과 관련해 소송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세월호텐트에 대해선 "3회 이상 공문을 발송했다"며 철거 진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서울시·탄기국 갈등… 고발 넘어 물리 충돌 위기 '일촉즉발' 21일 현재 서울광장에는 30개의 3~4인용 텐트를 포함해 분향소 천막 등 40여개동이 들어선 상태다. 지난 1월 21일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하고 태극기와 발전기, 책걸상 등 집기를 들여놨다. 탄기국은 세월호천막 철거를 조건으로 2달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탄기국측의 자진철거를 요청하면서도 '강제철거' 경고를
[절차상 문제로 탄핵각하가 타당] 1. 국회가 언론보도에 근거한 탄핵소추는 위헌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헌법위반, 법률위반 8건 등 13개 탄핵사유를 들어 소추를 의결하였으나 법률의견은 대부분 언론보도를 근거로함 헌재는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 국회자율권을 인정하여 근거부족을 제기하지 아니했다고 함. 0 변호사의견 :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근거주의)준수하지 않았음.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준수하는 선에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 이들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의 안전장치가 없다는 논리임. 2. 국회에서 탄핵사유별 투표를 하지 않은 것은 위헌: 섞어 찌개식 소추 0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13개 탄핵사유별 투표가 아니라 탄핵의 찬반 투표를 한 것과 관련, 헌재는 국회법에 표결방법에 관한 아무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의회의 자유’라고 국회에 완전한 면죄부를 주었음. 0 변호사 입장: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국회의 규정이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규정보다 상위라는 논리임 3.국회의원 재적2/3로 의결한 탄핵소추장을 헌재가 5건으로 임의 재조정한 것은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전략 목표에 부응하는 정당과 대선후보를 단호히 배격할 것을 애국민들과 함께 천명한다. 1.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시장경제체제 유지정책을 표방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 2.낮은단계 혹은 고려연방제 등 북한의 통일방식을 추구하는 정당과 후보 3.불법 종북좌파 세력과 연대 및 정책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체제 전환을 모색하는 정당과 후보 4.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핵개발제제 공조에 역행하는 개성공단재개,5.24 조치해제 등 경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표방하는 정당과 후보 5.한미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 한미 연합사해체, 전작권환수, 한미연합훈련 약화, 북.미 평화협정,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정당과 후보 6.대북 고고도미사일방어용 사드(THAAD)배치에 대해 중국과 북한의 반대책동에 동조하거나, 중요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안보주권행사 의지가 결여된 정 당과 후보 7.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 무력화, NLL포기를 주장하는 종북.이적 정당과 후보 8.해체된 통진당. 전교조 불법노조 및 불법좌익단체를 합법화 하려는 공약을내세우는 정당과 후보 9.좌경 역사교과서를 수정보완한 국정 역사교과서를 결사반대하는 정당과 후보 10.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 사드를 택하라(Take THAAD)’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20일(현지시각) 이 보고서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소비도 많이 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적 기여도가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한국에서 여행·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3.5%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직접 기여도 역시 1.8% 정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 기관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고려해도 이번 사태는 한국 전체 수출의 약 2%, GDP의 약 0.8%를 감소시키는 데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관광 보복’ 외에 수출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액의 80%가량이 중간재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최종 수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소재류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품 등이 대표적인 예다. 보고서는 “중국이 이들 수출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를 물리는 등 보복 조치를 강
▲ 국정교과서 채택 취소를 압박하며 시위를 벌이고 시민들이, 전교조 등 명의의 손 팻말을 들고 있다. ⓒ 뉴데일리DB “학생과 학부모, 재야단체 모두가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법치사회임을 깨닫고, 계속 시위만 하는 것은 어거지를 쓰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편리하고 좋은 방법인 소송이나 국회의 입법이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꼭 알리고 싶습니다.“ - 김태동 문명고등학교 교장.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한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김태동 교장이, 국정 교과서 채택 논란과 관련해 심경을 밝혔다. 김태동 교장은 17일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민주주의 실종'이라는 제목을 글을 올렸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전국 5,566개 중·고교 중 국정 한국사(고교)·역사(중학교)교과서를 주교재로 사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게 됐다. 김 교장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금 2,500년 전 아테네 시대로 돌아간 듯하다. 시민 전체가 광장에 모여 직접 정치를 하던 그 시대로 말이다. 광장에서 입법과 사법기능이
언론사에는 일명 '초치기 마감'이라는 게 존재한다. 바쁘게 현장을 쏘다니다 보면 어느덧 데스크가 고지한 마감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기 일쑤다. 마음이 급해지면 잔 실수도 많아지는 법. 가끔 현장에서 급히 타전한 취재기자들의 원고를 온라인으로 받아보면 실소를 머금을 때가 많다. 어이없는 맞춤법 실수서부터 시제가 안맞는 문장까지, 딱 봐도 담당 기자가 얼마나 긴박한 상황에서 기사를 썼는지 대번에 느껴진다. 연예 행사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평균적으로 3~4개의 행사를 소화해야하는 기자들에게 '여유'라는 게 있을 턱이 없다. 앉은 자리에서 부라나케 워딩을 치고 다음 행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현 시점에서 가장 핫한 발언을 헤드라인으로 뽑고 기사를 완성한다. 실시간 검색 경쟁에서 이기려면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이다. 남보다 빨리 기사를 완성해 포털에 내보내는 것은 물론, 네티즌의 눈길을 단박에 사로잡는 섹시한 제목을 뽑아내는 것은 필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장에서 화자가 던진 말의 함의(含意)를 분석한다는 것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워딩 중 가장 잘 팔릴 것 같은 대목을 고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을 뿐, 그 의미를 재삼 곱씹어볼 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호국승군단(약칭 대불총호국승군단)창립기념법회를 2017년 4월 2일 정토사(종로구 평창21길 52)에서 봉행 합니다. 행사계획 - 11시 ~12시 : 태극기집회시 순국한 4분의 천도를 위한 49재 2재 봉행 - 12시 ~13시 : 대불총호국승군단 창립 기념법회 봉행 대불총호국승군단은 그간 2월 9일 결성을 결의하고 단장으로 지광/응천스님을 추대하였으며 2월 25일 대불총 2월 정기법회에서 호국승군단장 추대장을 증정. 3월 1일 애국단체총연합회 3.1절 태극기집회에서 호국승군단장의 선언서 낭독 등 매주 실시하는 태극기 집회 참석 3월 2일 태극기행동본부 여의도 집회 삭발식에 참석 3월 10일 태극기 집회시 순국한 이정남 영웅의 백병원 빈소와 대전현충원 장례식에 불교의식 집전, 3월 18일 대극기 집회시 순국한 3분의 영웅들의 천도를 위한 49재 초재 봉행 그리고 대불총호국승군단 구지스님이 미국UN 본부앞에서 세계평화와 탄핵반대 1인시위 를 (4월 6일 까지 예정) 실시하고 있슴. 창립기념 법회 후 향후 호국승군단의 노력 방향에 대한 논의도 갖일 예정임. 회원 스님들과 대불총 회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나도 44번 버스 승객이 될수 있다 ! 글쓴이 : 김 동 길(연세대 명예 교수, 태평양 위원회 이사장) 나에게 남아 있는 단 하나~! 아~! 나의 조국~! 대한민국~! 누구라도 비방하는 자를 증오한다~! 나는 아주 옛날 사람이라 이 문명시대에 아직도 원고지에 볼펜으로 원고를 쓴다. 인터넷에 올리는 '자유의 파수꾼' 2,997장을 그렇게 썼고 오늘도 여전히 펜으로 원고지에 이 글을 쓴다. '3번 생각'끝에 한 마디 한다! 나도 여러분도 속 뒤집히는 일을 많이 봤지만 꾹참고 이날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참을 만큼 참았지만 더는 못 참겠다고 '목에 칼이 꽂혀도'라는 엄포 아레 글을 썼다. 오늘의 한국인에게 커다란 약점이 하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다. 한 마디로 성미가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너무 급하다는 것이다. 한국에 온 외국 관광객들이 맨 먼저 배운 말이 '빨리 빨리'이다. 외국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제일 빨리 되는 걸 주세요"라고 주문하는 국민이 한국인 말고 또 있을까~?! 중국의 옛글에 삼사일언(三思一言)이 있다. 말 한마디 내뱉기 전에 세 번 생각해 보라는 뜻이다. 우리는 참지 못해 말부터 해놓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나도 이제 세 번을
문재인.추미애.이해찬. 한명숙 .한화갑이 518유공자이고 빨갱이당 통진당 이석기 김미희가 518유공자 이고 적단체장 한상렬이 518유공자인 나라? 박지원 비서가 유공자면 박지원도 유공자? 그래서? 더 이상 공개를 안하나 못하나? 호주 언론이 발표한 " 한국은 철지난 이념전쟁 때문에 년에 약 300조 정도가 새어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대표적 누수지가 ? 5.18유공자~ 연평해전 보상액3천1백~6천5백 수학여행중 사망자 8억5천~12억5천 (억장이 무너짐) 제2 연평해전 보상금1인 3천백만 원 윤영하가 6천5백만원 그런데 5.18 반란분자1인 6억~8억 민청학련민혁당 관련자 6억~25억(도대체 말이 나오지 않음) 6.25참전 / 파월참전 국가유공자1인 매월 지급액이 18만원 세월호 사망자 1인 8억5천~12억5천 나라가 빨갱이 보상으로 망하기 일보직전 518유공자판검사등 각종 국가고시에 가산점 10프로 (말이 안됨!!) [출처] 5.18명단은 왜 공개 거부하나? [링크] http://www.ilbe.com/9428871649
미국역사에서 보다 저 개인적으로는 1980년대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헤리티지 재단(The Heritage Foundation)에서 5년간 체류하는 동안 그러한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은 식민지 시대 영국과 독립전쟁을 했고 남북전쟁을 치렀으나 미국의 승리와 북군의 승리를 기념하고 비극을 상징하는 어떤 조형물도, 일본의 진주만 기습을 잊지 말자는 기념관 같은 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미국 민주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Capital Hill, 꼭대기를 장식하고 있는 크고 둥근 돔(dome)이 영원히 분열 없는 미합중국(union)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이 돔이 남북전쟁중인 1853년 링컨 대통령의 착상과 지시로 만들어진 기념비적인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최대 기여자는 미국이었으나 해마다 기념하는 승전국들의 V-day 행사 역시 미국이 아닌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거행되고 있을 뿐 미국 내에서는 거행되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미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 되어 세계를 향하여, 인류를 향하여 함께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호국승군단은 2017년 3월 18일 평창동에 위치한 생활실천불교조계종 정토사에서 주지 지광스님(호국승군단 단장/생활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의 집전으로 지난 3월 10일 태극기집회시 순국한 4분들의 천도를 위한 49재 중 초재를 봉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대불총 임원 박희도 회장, 이건호 부대표, 이석복 사무총장, 기획실장, 재정위원장 대불총 상임지도 법사 법일스님, 호국승군단 단장 지광/응천스님, 천해스님, 대광스님, 정수스님 김동열 성불회 문화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49재는 4월 30일 까지 매주 일요일 11시에 정토사에서 봉행한다. 뜻을 함께하실 시민 그리고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대불총 회장 박희도 전육국참모총장은 마지막 추모 및 인사의 말씀에서 49재는 고인의 영혼이 49일간 속세에 머물고 있는 동안 방황하지 않고 왕생극락 하도록 천도하는 의식으로 본 재를 준비하여 주신 응천스님의 큰 원에 대한 감사와 함께, 호국승군단이 결성된지 얼마 되지 않았슴에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 금번 희생된 고 이정남 불자의 백병원 빈소의 불교의례 봉행(지광/응천 스님) http://nabuco.org/news/article.html?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