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노병은 김정은의 핵 협박 공갈아래 노예로 살기보다 김정은 제거 작전에 웃으면서 몸을 던지자! - 일제강점기 독립지사의 애국충정을 이어받아 우리도 김정은 일당제거에 의혈단원으로 참여하자! -우리가 주도하여 벌떼같이 김정은 일당 제거에 나설 때 순국영령이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며, 우리의 맹방이 후원할 것이다! 의혈단 (義 血 團) 밴드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은 다음 주소를 크릭하기 바랍니다. . 의혈단 주소 : http://band.us/n/a1a7S032lcBc6 1.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내부의 적으로 부터 위험에 처해 있다 먼저 자유의 소중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치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일상 생활하듯이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고 있다. 특히 북의 6.25남침과 그들의 철권통치를 경험하지 않고 반공교육을 받지 않은 1980년대 이후 세대는 공산주의가 무서운 것을 옛이야기로 만 여기고 있다. 1950년 북한의 6.25남침으로 국군 62만명, 유엔참전군 15만명 그리고 우리국민 90만명 도합 167만명의 피의 대가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피의 제단
▲ 새누리당이 29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방미 일정 중 시간을 빼 부인과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회 사무처 묵묵부답에 커지는 의혹…단식 정국 기울일 단초 될까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난 미국 방문 일정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구체적인 공식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정 의장의 부인이 동행한 것과, 현지 교민들에게 '국회의장 시계'를 나눠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 의장의 부인은 항공기 일등석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지난 개회사 논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법 위반 논란에 이어 벌써 세 번째 구설수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의원총회를 통해 "지난번 정세균 의원과 3당 원내대표께서 미국을 방문할 당시 정세균 의원의 부인께서 동행했다"며 "방미단 주역 중 3당 원내대표들은 비즈니스석을 타고, 정세균 의원과 부인은 일등석을 탔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6박 8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는 원내대표들도 비즈니스석에 탔는데, 정 의장의 부인이 어떤 공식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일등석을 타게 됐는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중의 국제법상 공동 위법행위는 그 위반의 중대함이 극대치에 다다랐다. 북한이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한 것은 2003년 1월 10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개발을 완료한 뒤였다. 다시 말해 북한은 1985년 NPT에 가입한 이래 그 조약의 구속력 아래 있던 상황에서 핵무기 혹은 기타 핵폭발 장치에 대한 원조를 받아 이를 제조함으로써, 조약상의 국제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의 위반 행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국 은행을 통해 7500만달러가 파키스탄으로 송금되도록 했고, 핵 화물의 영공 통과와 A Q 칸 박사의 기술이전을 허용함으로써 공동 위법행위를 실행했다. 행위 시에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은 사후에 조약을 탈퇴한다고 해서 소멸하지 않는다. 북한의 국제 의무 위반과 중국의 지원이라는 공동 위반의 뿌리는 계속 이어져서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무기로 만개한 상황이다. 북한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위반하던 시점은 북한의 영향 아래 '반전반핵(反戰反核)'의 구호가 한반도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을 때였다. 노태우 대통령은 19
국방부의 "사드배치를 성주골프장에 배치 결정"을 환영하며 지지한다! 성주골프장의 사드배치 지역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 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으며.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또한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최적지로 알려지고 있다. 그간 사드배치를 두고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문제의 핵심은 사드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주민에 유해하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주민을불안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괌의 미군 사드배치 현장에서 확인한 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용전화기 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이번에 선정된 위치는 성산포대보다도 약 300미터가 더 높으며 주민거주 지역과도 더욱멀리 위치함으로 주민의 안전성은 더욱 향상된 곳이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모든 일에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것도 있고 국가가 필요로하는 사항에 개인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것도 있다. 새로운 사드배치 위치가
미국 과학자연맹 회장 퍼거슨의 한국 핵무장 능력 평가: "월성 重水爐 이용, 핵폭탄 연간 수백 개도 제조 가능. 국제적 경제제재 안 먹힐 것." .. 1급 전문가가 쓴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 보고서 . 작년 봄, 미국의 한 정상(頂上)급 핵무기 전문가가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흥미로운 보고서를 작성했다. 미국과학자연맹(FAS) 회장인 찰스 퍼거슨 씨는 지난해 핵 비확산 전문가 그룹에 비공개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이유는 퍼거슨 씨의 권위 덕분이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구한 뒤 국무부 핵정책 부서의 물리학자, 핵무기 관련 연구소 상담역, 그리고 유명한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핵정책 담당 국장, 그리고 2010년부터는 미국 과학자연맹의 회장이다. 실무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핵전략에 정통한 이다. 그가 쓴 문제의 보고서는 비공개로 회람되다가 최근에 NPEC (비확산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문(全文)이 공개되었다. 읽어보고 놀랐다. 최고 전문
cfe_column_16-70.pdf “우리는 오늘날 불공정한 급료로 살아가는 경제적 약자들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적이며, 책임과 성과 대신에 부와 자산을 가졌다는 이유로 꼴사나운 옹호를 받는 부유한 자들의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조건의 시스템을 끝장내고야 말 것이다” - 아돌프 히틀러 : 1927년 연설 中 1) “대중들에게는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을 옮기는 것에 불과하다” - 나치의 선전장교 괴벨스- 히틀러의 나치즘이 사회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에 대한 논란은 경제학자들 사이에 골치 아픈 난제 중에 하나였다. 독일 나치는 전체주의 양상을 띠면서 反 마르크시즘, 反자본주의를 천명했기 때문이다. 독일 나치의 파시즘을 경험한 피터 드러커는 경제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면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드러커는 독일에서 나치가 대중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제 문제를 선동하는지 면밀히 관찰했으며 나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두를 거부하며 빵을 파는 이에게는 빵값 인상을, 농부에게는 밀값 인상을, 소비자에게는 낮은 빵가격을 약속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한 나치의 약속을 믿는 독일인들에 대해 드러커는 '경
▲ ⓒ 21세기 민족일보 캡쳐이적단체가 운영해온 기관지가 북한 반제민전 담화를 언급하며 “11.12 민중총궐기에 즈음해 남(南)의 모든 민중이 떨쳐 일어나 박근혜 정부를 끝장내야 한다는 선동”이라고 주장했다.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는 28일 ‘뚜렷한 저의’ 제목의 글에서 “북이 관련이 있다고 남당국이 보도하는 반제민전의 9.19중앙위대변인담화는 박근혜 정부를 그대로 놔둬선 서울이 완전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이어 “논리적으론 빈틈이 없다. 북은 언제나 논리적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할 수 없이 논리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북은 말을 신중하고 정확하게 한다. 북이 서울을 핵보복으로 완전잿더미를 만든다고 할 땐 그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매체는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허투루 하는 법은 없다. 말전쟁의 말폭탄을 퍼붓는다 해도, 군인들이라 입이 거칠다 해도 일언 말은 결코 전략전술적의도가 없이 막 나오지 않는다”고도 했다.또한 “완전잿더미란 박근혜패거리 때문에 우리도 죽게 생겼단 생각은 진보·개혁만이 아니라 수구도 한다”며 “이 말의 노림수는 진보·개혁세력이 총궐기할 때
지난 2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 공안(경찰)을 제주도에 파견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중국인 남성이 흉기로 살해하는 등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윤 장관은 이날 '제주 경찰과 중국 공안이 제주도내 관광객 밀집지역을 함께 순찰하는 방안을 논의하라'는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이같이 답했다. 이같은 윤장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우리 땅의 치안을 중국 당국에 넘기겠다는 황당무계한 발상"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DA 300 인터넷에서는 "우리의 영토 안에서 우리의 주권을 직접 가해자들에게 행사하지 못하고, 중국 공안으로 하여금 해결토록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 사람은 중국 관료인지 한국 관료인지 의심스럽다" "이게 제주도 지역구 국회의원과 외교부 장관이 할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 나라의 장관이 치안권을 외국에 내어주는 시대, 일본 순사가 관리했던 일제 강점기와 무엇이 다른가" 등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문가들의 시선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사진 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 선고를 1년 넘게 미루면서, 늑장 판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선고의 효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숨을 돌렸다. 조희연 교육감은, 검찰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히자, 대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 이홍훈(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고심 심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 조희연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연수원 16기)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적하(17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항소심 판결 뒤, 교육계에서는 연말 혹은 늦어도 올해 초에는 상고심 판결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았다. 교육계 인사들이
스위스의 민간 싱크탱크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올해 138개국 중 26위였다. 1996년 WEF가 같은 기준의 평가를 시작한 이후 최저 순위다. 경제의 효율성과 미래 잠재력을 수치화한 이 순위에서 한국은 2007년 11위까지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해 2014년 이후 3년 연속 26위를 기록했다. 장기 침체를 겪으며 2000년대 초 21위까지 내려갔던 일본이 올해 8위로 도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경쟁력 순위의 추락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모든 것이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악화되는 '복합 침체'의 중병(重病)에 걸려 있다. 2%대 저성장에다 수출은 14개월째 줄고 있으며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다른 선진국이 3~5년 만에 돌파한 '소득 2만달러의 함정'에 우리는 9년째 갇혀 있다. 늘어나는 것은 가계 빚과 국가 부채, 그리고 국민 나이(고령화)뿐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온다. 과거 세계의 부러움을 샀던 한국 경제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조금이나마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삼성전자·현대차 같은 몇몇 글로벌 플레이어의 활약에 따른 착시(錯視)다. 새롭게 성
▲ ⓒ 연합뉴스우리 군의 군사기밀 유출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군기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정보보안의 핵심인 군사기밀이 총 69건 유출됐다. 51명이 여기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가담자는 현역 군인이 26명, 민간인이 25명(예비역 15명) 등이다.정보부대 현역 대위가 북한 SLBM 시험발사 등 업무상 알게 된 4건의 군사기밀을 기자에게 유출한 건으로 실제 이에 대한 언론보도 이후 북한군의 통신 신호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우리군의 북한군 군사정보 수집 활동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했다고 국군기무사가 밝혔다.한 육군 소장은 전역 후 활동할 목적으로 다수의 군사비밀을 탐지, 수집했다가 적발됐으며, 군 작전 상황을 사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 해병대 중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특히 군사비밀 유출 10건 중 6건은 방위산업과 관련되어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군사비밀 유출에 가담한 51명 중 무려 32명이 방위산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군사기밀을 유출시킨 현역 군인 25명 가운데 20명이 장교였다. 소령 계급 이상이 16명이다. 16명 중 장성
▲ 20일 오전 서울 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이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방송·삐라·지뢰심리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15.8.20 ⓒ 연합뉴스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이하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가 북한을 찬양하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코리아연대 양 모 공동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양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코리아연대 총책 조모씨(프랑스 도피 중)와 함께 북한 사회주의와 김정은 등을 찬양·미화하는 인터넷 방송을 16회에 걸쳐 진행한 혐의다.이와 함께 올해 6월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주한미군철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2차례 열었다. 이런 주장을 담은 기관지 ‘레지스탕스’ 등 책자 7종 286권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양씨가 미국대사관 진격투쟁을 전개하고 주한미군 철수 주장 집회를 개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고, 팟캐스트로 대중적 항쟁을 선동했다"고 밝혔다.코리아연대는 올해 7월 갑작스럽게 해산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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