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에 종자돈을 제공한 당시 집권정당은 대오각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햇볕정책을 추진했던 당시 집권당이 북의 핵개발에 종자돈을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여 우리의 대북안보관이 하로 뭉치 게 하는 길만이 최우선 과제이다. - 우리는 질곡의 시대 일제강점 36년을 우리의 탓으로 반성하고 참회하여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다. 제2의 회개와 참회를 통하여 북핵을 극복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북한은 그들의 정권수립 68주년 기념일인 9월9일을 기하여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2006년 10월 1차부터 2016년1월 4차까지 핵실험은 핵능력 보유를 위한실험이라면 금번5차 핵실험은 소형핵탄두(탄두직경88cm, 탄 중량 500kg이하)의 폭발실험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은 핵실험과 병행하여 1998년 8월부터 금년 9월 5일까지 스커드 단거리탄도미사일(사거리 300~500㎞), 노동 준중거리탄도미사일(1300㎞),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3500㎞),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거리 2400㎞)를 20 여 차례 이상 시험 발사하여 한국, 일본, 미군 괌기지에 직접 타격할 수 운반수단을 보유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핵탄두를 각급미사일
북한의 소위 9.9절인 오늘 아침 9시 5차 핵실험의 폭거를 저질렀다. 경악과 공포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렵다. 유엔의 제재(안보리 결의안 2270호)가 진행 중이고 막 끝난 G-20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SLBM 등 유도탄발사 시험을 규탄한 바 있는데 막가파 식으로 핵 실험을 또 저지른 것이다. 북한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미친 30대 초반의 지도자가 세계의 규탄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불꽃놀이 하듯 마구 핵실험과 37발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으며, 마음에 안든 다고 부하들을 파리 잡듯이 잔인하게 죽이고 있지 않는가? 8개월 만에 핵실험을 재개 한 것은 그동안 공개한 핵의 소형화, 정밀화와 운반수단 개량 및 핵 공격방법의 개발을 온갖 수단을 다해 완비했다고 보는 것이 정상이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국가의 운명은 물론 국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처해 있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대불총)은 북한의 핵공격이 임박했다고 보고 정부의 다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다. 첫째, 북한 김정은에 대한 참수 작전을 감해해야 한다. 정권교체(레짐 체인지)도 좋지만 불확실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 또 다른 6.
홍성준 기자|blue@bluetoday.net 승인 2016.09.09이적단체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이 서울 한복판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자주통일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반미성전(聖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다.남북해외 3자 연대체인 범민련은 8일 미군의 한반도 진주 71주년을 맞아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강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족의 완전한 자주권과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자!’ 제목의 남,북,해외본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이규재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제침략군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신성한 우리 조국 남녘땅에 들어온 때로부터 장장 71년의 세월이 흘렀다”며 “미군의 이남강점은 한반도를 통째로 짐어삼켜 아시아와 세계재패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로 확보하려는 흉악한 목적 밑에 감행된 불법무도한 날강도적인 침략행위”라고 비난했다.이어 “전범국도 전패국도 아닌 우리나라가 40년간에 걸친 강도 일제의 식민지 억압통치에 이어 또 다시 미국양키들의 더러운 침략의 군홧발에 짓밟혀 세기와 연대를 넘어오며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고
북한이 9일 5차 핵실험을 했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반대에도 김정은은 여러 차례 핵실험 협박을 했는데, 이른바 북한정권수립일을 맞아 강행한 것이다. 1차 핵실험이 2006년 10월, 2차가 2009년 5월, 3차가 2013년 2월, 4차가 올 1월이었음에 비춰볼 때, 2~3년 이던 핵실험 주기가 불과 8개월로 단축됐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핵무기 개발이 가속되고 있으며, 실제 핵무기 보유와 실전 배치도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5차 핵실험 도발은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제2270호가 채택, 실행 중인 가운데 이뤄졌다. 이번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봉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중국 등 국제 사회의 적극적 동참으로 상당한 효과도 보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은 이를 조롱이라도 하듯 대놓고 핵실험을 한 것이다. 이는 기존 방식의 대북 제재와 봉쇄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북한 핵무기가 시한폭탄이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내부적으로 안보 태세를 확고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지난 7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야당 위원들이 최근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公使)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여당이 반대했지만 국회가 아닌 곳에서 태 전 공사를 비공개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한다고 한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 체제에 염증을 느끼던 중에 자녀가 북한으로 소환될 상황에 처하자 지난 7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망명했다. 북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 북에 남아 있는 친인척에 대한 걱정 등으로 심적 고통이 적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비공개라 하더라도 이런 처지의 사람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낸다는 것은 한 가족의 인권과 안전을 도외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대북 인식에서 여야(與野)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된 내용이 거의 전부 까발려지는 풍토를 감안하면 태 전 공사 증인 채택은 그의 안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지금 북이 대남 보복을 공언하고 있기도 하다. 야당 위원들은 최근 북한 내부 사정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국정원이 조사를 진행 중이고 그게 끝나면 망명 배경 등에 대한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태 전 공사의
▲ ⓒ 연합뉴스정치권에서 ‘모병제’(募兵制) 주장이 또 나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2025년 인구절벽으로 지금의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작지만 강한 군대, 과학적인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면 (모병제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겠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모병제로 전환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모병제를 통해 군 병력을 30만 명으로 줄이고, 사병들에게 9급 공무원 초봉 수준인 월 200만원의 초임을 지급한다면 연간 3조9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는 병력 감축에 따라 줄어드는 전력운용비 등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이어 “내년 대선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해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안에 관련 TF를 만들어 준비 작업을 시작하고 2022년에는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남경필 지사의 ‘모병제 구상’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지 의견을 내비쳤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남 지사의 모병제의 필요성을 소개하면서 “모병제도는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 "휴전선 주민들 생각하면 성주 군민 반대 지나쳐" 비판 ▲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한 그는 군 복무 시절 후임을 구하다 두 다리를 잃은 육군 대령 출신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새누리당 이종명 의원과 '국가원로회의'가 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는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원로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려하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국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핵을 억지하며, 도발 시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유사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드를 반대한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되는 주한미군은 철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이 사드를 반대한다면 결국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사드반대세력은 한·미 동맹체제를 와해시키고 중국의 패권에 편입돼 적화통일을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주
▲서울안보대화 개막 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복합안보 위기: 도전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2016 서울안보대화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한 각국 외교·안보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호웅 기자 diverkim@ -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 라디오·휴대전화·태블릿PC 등 검열없는 통신수단 공급안 담겨 주민 외부정보 접촉…동요 유도 재무부는 금융거래주의보 발령 미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대북 정보유입’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최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제재 명단에 올리고 북한의 국외 노동자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지난 주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 정보유입 보고서’를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실은 7일 “국무부로부터 대북 정보유입 보고서를 받았다”며 “다만 기밀로 분류돼 있어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라디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사드 배치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다시 분명히 했다. 국민의당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대북 문제에서 중요한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이란 것과 사드가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금 배치하려는 사드는 한·미군의 핵심 시설과 부산항 등 군사적으로 절대 필요한 주요 항구를 방어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까지 방어하려면 사드를 더 배치하면 된다. 결국 국민의당은 북핵 미사일을 사드와 같은 군사 조치가 아니라 외교 협상으로 풀자는 것이다. 국가 안보는 군사력과 외교력을 함께 구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도 한다. 그때는 군사력이 먼저일 수밖에 없다. 군사 대비 없는 외교 협상은 굴복의 다른 말이다. 하지만 '군사 대비 대신 외교 협상만으로 풀자'는 견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집권해 추진했던 것이 이른바 햇볕정책이다. 국민의당은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걸고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많은 보수층이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을 찍은 바탕에
스폰서 스캔들을 빚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 관련 고소 사건은 당초 경찰이 수사했다. 이때 경찰이 두 차례 김씨의 계좌를 추적해 김 부장검사와의 연결 고리를 밝히겠다며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가 김씨는 지난 4월 회삿돈 횡령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당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마포경찰서가 수사하도록 했다. 그런데 수사에서 김씨 측 회삿돈이 김 부장검사에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자 경찰은 돈의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 추적 영장을 5월 4일과 14일 두 차례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첫 번째 영장은 보강 수사하라면서 기각했고, 두 번째 영장은 '김씨에 대한 별건 고소장이 접수됐으니 병합해 직접 수사하겠다'며 역시 영장을 기각하고 사건을 도로 회수해갔다. 그다음에라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했다면 김 부장검사가 강남 유흥업소에서 사업가 김씨와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됐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 대해선 손도 대지 않고 있다가 김씨가 지난 5일 체포 직전 언론에 김 부장검사 연루 사실을 폭로하자 그때에야 전면적인 감찰에 나섰다. 사건 주임검사인 서부지검 박모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미국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 결정을 재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7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6일 오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미국)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말한다면,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발언은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따른 답변이었다. 로즈 부보좌관은 “사드 배치는 지속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같은 북한의 도발 때문이고, 사드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 무기체계"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계산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지만, 그들(북한)이 최근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북한이 입장을 바꿀) 조짐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정상은)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사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이 점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 측에도 이것(사드)이 그들(중국)을 겨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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