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다시 큰 정치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 공직자의 일부가 뒷돈을 챙기며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일부 하위직 공무원은 퇴근 시간을 조작하여 ‘시간외수당’을 챙기고 있는 사례들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를 보면 어느 사이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부정부패 정도는 2010년 기준으로 선진 21개국 중 그리스·이탈리아·포르투갈에 이어 제4위라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공시’ 열품이 불고 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공무원임용 평균 경쟁률은 87.6:1이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선망의 직업이다. 정년이 보장되고 출퇴근시간이 정확하며 연봉과 연금도 기업체에 못지않기 때문이다. 이런 직업이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다니 나라의 장래가 걱정된다. 역대 정부는 예외 없이 부정부패의 척결을 내걸었지만 부패는 점점 더 심해졌다. 결국 김영란 법이라 부르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과연 이 법으로 부정부패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와 북한 동포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광복의 역사를 만들고, 오늘날의 번영을 이룬 것은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민통치 36년의 고통과 설움의 긴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은 가혹한 수탈에도 광복의 희망을 잃지 않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레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다’는 결사의 각오를 전하셨습니다. 두려운 죽음 앞에서도 애국 열사들이 그토록 초연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빼앗긴 나라를 되찾아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조국의 광복은 한반도는 물론 세계
부산대학 최우원교수가 전자개표기 부정 관련 사건으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여 ‘지난 7월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3)에서 징역8월을 구형’받은 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전자개표기를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로 명명하고 있느나 이 글에서는 전자개표기로 칭한다 선거 개표용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은 노무현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고, 앞으로도 좋은 제도라면 계속 사용해야 하는 제도임으로 이 사건은 과거형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까지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세우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판단되어 이글을 쓴다. 본 사건은 피고 부산대학교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015년 6월 학생들에게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조작 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고, 대법관이라면 어떻게 판결 할 것인지 의견을 내라”는 과제를 부여한 것을 이유로 “노건호”씨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하여 2016년 7월 6일 징역8월의 구형을 받은 사건이다. 본 사건의 본질은 대한민국이 선거 개표에 사용하고 있는 전자개표기의 위험성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고 사회에 경고하려는 의도로 판단한다. 따라서 본 사건은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훼손
글 서석구변호사.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 한미우호증진협의회 대표. 공동대표 -나라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운동. 헌법수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WCC 반대 국민.의 소리. 동.성애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국회개혁범국민운동연합 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국민재난안전교육. 기독교유권자연대.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서울뉴스타임스. 엄마부대봉사단. 자연사랑. 프런티어타임스. 한국뉴스. 자문위원- 자유민주연구원 사드배치 찬성 56% 반대 31% 국민 다수 미국을 가장 중시하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8월 12일 현재 586만 관객을 돌파한 인천상륙작전영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사드(THAAD) 한국 배치를 찬성하는 여론이 56%인데 비하여 반대는 31%에 불과하고 한반도 평화에 주요한 주변국으로 미국이 53%, 중국이 33%로 미국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8월12일 인천상륙작전 영화 관객수가 불과 단기간에 586만을 돌파한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무리 사드배치반대를 선동해도 우리 국
사드배치의 4가지 비밀 기능 공개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http://m.bluekoreadot.com/news/articleView.html?idxno=19120 사드 중국을 우방으로 착각하던 박근혜 정부에 THAAD는 중국의 속내를 파헤쳐 주는 역할을 했다. [고성혁 역사안보포럼]적(敵)의 탄도탄 방어망의 일부분인 THAAD(종말 고고도 미사일 방어)의 군사적 기능은 이미 언론을 통해 충분히 보도되었다.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부지(敷地)를 제공하는 곳에 내년 말까지 THAAD 1개 포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미군이 THAAD 배치에 1년 반이나 준비기간을 두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 외에는 없다. bluekoreadot_m_adin_200x200_0718 --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의 경우, 미군은 특정지역에 배치(配置)한다는 말이 나오면 이미 배치가 완료되거나, 1달 내 배치를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만큼 미국이 한국의 정치상황을 고려(考慮)를 한다는 반증(反證)이다. 그런데 THAAD는 배치가 되기도 전에 이미 그 비밀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되는 THAAD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매우 특별한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 | 2016/08/13 03:15 가-가+ 문갑식 월간조선 편집장정안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은 만나자마자 네 건의 문건을 내밀었다. 하나같이 두툼한 분량이었으나 주제는 동일한 것이었다. '종말(終末) 단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missile)', 우리나라 전체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는 사드(THAAD) 미사일에 관한 상세한 설명 자료였다. 정 소장과 나는 2011년 9월 처음 만났다.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艦)에 당시 해군 제7기동전단장이었던 그와 동승해 부산~마라도~이어도~평택항까지 2박3일 동안 취재했던 게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 사이 그는 별 하나를 더 달아 소장(少將)이 됐고 영토 수호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됐다. 그와 동행한 이들은 대령 두 명과 정치학박사 한 명이었다. 그들은 말했다. "국민이 사드와 관련된 국군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제주항 건설 때부터 하도 여러 번 겪어 익숙해질 만한데 그때마다 생경(生硬)한 상황을 또 맞이하게 됐다. 국군을 믿지 못하는 국민이 누구에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자가 쟁의행위(파업) 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그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953년 3월 노동쟁의조정법이 제정될 때 세계 최초로 등장한 이 조항은 1987년 6·29 이후 노조의 막강한 힘의 원천이다. 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근로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아프리카의 말라위를 제외하곤 없다. 미국은 파업 시 일시적으로 외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임금 인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파업의 경우 파업 참가자가 복귀를 거절하면 영구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파업 시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주는 것이 인정되며, 실제로 도급을 통한 대체근로가 많이 활용된다. 독일에서는 파업기간에 신규 채용, 도급 등의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인정된다. 일본에서는 신규 채용·도급·파견근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근로가 인정된다. 한국에서도 사용자와 노조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함으로써 임금을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모든 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외부 인력을
의정부교구 이기헌주교 사드반대성명 규탄시위 3차 결과보고 2016.8.10. 9시부터 3일 째 이기헌주교 규탄 시위를 시작했다. 오늘도 35도가 넘는 무더위라 8시30분에 의정부교구청에 도착 가로수와 전선주에 매달려 6개의현수막을 혼자서 달고 나니 옷은 땀으로 젖고 땀이 비 오 듯했다. 현수막 걸고나니 검정손이 된 손을 씻고 9시부터 1인시위를 시작 했다. 9시30분 쯤에 김기회교 장이 나 혼자 시위하는 것이 보기 안쓰러워 왕필 선생과 같이 왔다고 했다. 그 뒤에 대수천 진성실 서울부지부장이 김흥규 경우회원 성사라 자매님과 같이 왔다. 대수천 기도 올리고 3명은 피켓 들고 홍보하고 3명은 대수천 사드 특집신문과 정치사제 160인명단을 배부했다. 한 자매님에게 신문과 정치사제 책자를 주니 나는 이런 것 받지 않아도 정구현사제단의 종북활동을 다 알고 있다며 주교와 신부들에거 사제복 벗고나가 정치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했다. 젊은 청년이 지나다 나에게 길거리에서 더운데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고 해서 내가 북핵 막기 위해 사드배치 대안이 있느냐고 물으니 없다고 했다. 그러면 사드배치 반대냐 찬성이냐 물으니 찬성이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시위를 하는 이유는 의정부교
성명서 –상지대 사태, 검찰이 직접 개입하라 ③ 정치, 이념권력이 상지대를 비리종합대학으로 키웠다. 교육부 특감단은 지난 20년 좌파교수비리실상을 공개하라! 8일부터 19일까지 18명이나 되는 교육부 감사단이 상지대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상지대교수협의회, 총학생회,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 상지대지부, 상지대살리기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상지대 본관 앞에서 특감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등 특감에 대해 정치와 언론을 적절히 활용하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지대 사태의 본말은 1993년 YS정부가 ‘민주화’ 완장으로 상지 설립자 김문기를 비리사학자로 규정, 학교에서 쫒아내면서 발단, 김문기는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고 수천억 출연한 재단 상지는 ‘민주’의 완장찬 좌파의 본산으로 발전했다. DJ,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좌파진영 거물급 이상희, 문선재, 이돈명, 변형윤, 박원순, 김찬국, 한완상, 강만길, 김성훈, 유재천 등이 상지대 이사, 총장 등을 해 먹었다. 김문기는 20년동안 법정투쟁 끝에 2007년 대법원 무죄판결로 명예와 재산회복을 했지만 법위에 군림한 정치교수들의 투쟁으로 다시 정치위기 상황이다. 학교를 장악했던 좌파교수들이 자신들 동지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시시비비가 난무하고 있는 요즈음 한국불교의 대표종단인 조계종과 조계종 승려들의 단체들이 조용하다. 조용하다는 것은 과거에 친북 성향적•반대한민국적 행태를 보여 온 조계종으로서 최근 들어 국가정책에 반대를 위한 반대행태을 지양하고 비교적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하고 싶다. 스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구본사 중 하나인 통도사의 승려들이 양산에 사드가 배치 될 것을 우려하여 반대 활동을 한 바가 있었으며, 배치가 확정된 성주지역 사암연합회 승려들이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된 주민들을 계도하지 못하고 그들에 끌려가는 듯 사드배치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좌익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정의평화불교연대(상임대표: 이도흠 한양대교수)”란 단체도 사드배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고 1인시위에 나선다고 한바 있다. 이들 불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반대 이유는 한 마디로 비전문적이고, 비사실적이여서 가소롭기 짝이 없다. 결국 반대를 위한 억지 주장이다. 한 예를 들어보면, 사드의 작전반경은 원래 2,000km에 달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레이더가 탐지 목적으로 만사용될
글의 서두에 먼저 부산교구 김상효 신부의 글을 싣는다. 사드(THAAD)와 금송아지 광야의 금송아지 - 두려움 아론에게 청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게 한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려움’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처넣으신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 자신들의 진영을 감싸고 있던 주님의 기운을 아직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은 두려워한다. 아직 그들은 광야에 있고, 약속의 땅은 험난한 여정을 거쳐야만 할 미래. 지도자 모세는 산에 들어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 그들은 두려웠으며 자연스레 이집트식 문제해결 방식을 찾게 된 것 같다. 이집트의 힘이 그리웠을 것이고, 이집트식 힘의 원천이라 여기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안심코자 하였을 것이다. ‘드디어 우리도 힘을 갖게 되었다.’ 2015년도 대한민국 국방예산 37.5조 원, 2016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39조 원.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국방비로 소모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두렵다. 아니 두려워해야 한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적행위가 된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무기체계를 전개해도 여전히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더 많은 금송아지, 즉 이집트식 힘의 원천을 더 많이, 더 자극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떨어지면서 일본 방위성이 8일 자위대에 ‘미사일 파괴조치 명령’을 내렸다.‘교도통신’과 ‘NHK' 방송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자위대가 요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항공자위대의 지대공 패트리엇 (PAC3) 미사일 부대를 방위성 부지 내에 배치했으며, 동해 상에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인 이지스함도 1천200km 사정거리를 가진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 (SM3)을 탑재한 상태로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HK'는 이나다 방위상이 이번 파괴조치 명령의 기간을 3개월로 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명령을 상시 발령 상태로 두기 위해 3개월마다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때만 이 명령을 내렸다가, 이후 징후가 사라지면 해제해 왔다. 이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워진 일본 정부가 경계와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취한 조치라고 ‘NHK’는 분석했다. ‘교도통신’도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 차량을 이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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