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9월 7일 현재 광주 5·18을 왜곡 할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3건이 발의돼 있다. 3건은 지난 6월 1일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대표 발의, 6월 14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 대표 발의,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안이다. 이들 3건의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크게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한 자의 처벌 ▲5·18 기념식 행사 5·18 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 등과 협의해 개최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곡 지정 또는 기념식에서의 제창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는 박지원 의원은 ▲신문, 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공연히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否認)·왜곡·날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개호 의원은 ▲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자 또는
이미 가동 중인 제주해군기지를 여전히 반대하는 ‘강정마을회’의 조경철 회장이 지난 5일 제주 서귀포경찰서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는 모욕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었다고 한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4월 28일 유튜브에 올라온 3분 35초 분량의 짧막한 영상이었다. 당시 영상 속에서는 해병대 장병들이 트럭을 타고 사주경계를 하면서 이동하는데 어떤 중년 남녀가 갑자기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선 고함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해병대 차량을 가로막은 사람들의 입에서는 이런 막말이 튀어나왔다. “야, 니들! 어디 감히 마을에서 총을 겨누고 다니는 거야?” “왜 군인들이 주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위화감 조성하는 거에요?” 트럭에 탄 해병대 장병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들을 인솔하던 해병대 장교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 동영상은 삽시간에 인터넷과 SNS에 퍼졌다. 유튜브에 있던 동영상 제목은 “총을 든 군인들이 강정마을 안쪽에 나타남”이라고 돼 있었다.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람은 아래에 이런 설명을 달았다. “해군은 34억 5,000만 원의 구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트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곧바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지난달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5일 ‘노동’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또 다시 발사하자 유엔 안보리가 6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곧이어 오후 이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신속히 채택했습니다. 안보리는 지난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성명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국제의무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은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또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한 추가도발을 자제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의 요청으로 이날 소집된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참석했고 이들 모두 북한의 거듭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일 3국 유엔 주재 대사는 회의 직후 성명이 채택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날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중국의 반응을 묻는 기자의 질문
한반도 위기 몰고온 親北 세력이 정부 외교·대북 정책 맹비난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원인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의 강경 대북정책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10년간 고수했던 햇볕정책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임에도 이를 망각하고 현 정부에만 책임을 씌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햇볕을 버리고 강풍을 택했다"면서 "그러나 강풍정책으로 북핵이 고삐 풀린 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북핵이) 햇볕정책 아래에서 통제 가능했던 플루토늄 핵에서 통제가 훨씬 어려워진 우라늄 핵으로, 핵분열탄에서 핵 융합탄을 시도해 예측 불허의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다"며 햇볕정책을 옹호했다.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도 질타를 쏟아냈다. 추미애 대표는 "더 한심한 것은 외교"라며 "우리가 중심을 잡고 주도하는 선도 외교가 아니라 균형을 잃고 상황에 끌려다니는 뒷북 외교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정부
영상의학전문의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를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재판부는 현재 영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신씨에게, 11월21일 오후 3시까지 서울고등법원 법정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증인소환장을, 주신씨의 해외주소지와 국내 주소(서울시장 공관)로 동시에 보낼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이외에 신체검증이 필요하다는 피고인 측 청구를 받아들여, 위 기일에 주신씨가 출석을 하는 경우, 주신씨의 신체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 등 검증과정도 함께 진행키로 했다. 양승오 박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에 주신씨의 신체 검증에 필요한 포터블 엑스레이와 MRI기기를 당일 법정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주신씨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고, 증인신문 및 신체검증기일을 지정하자, “당일 주신씨가 법정에 나와 검증철차에 응한다면, 다른 증인 및 증거에 관한 모든 신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외국송달이, 우리나라와 영국 법무부간 사법공조협약에 따라 이뤄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두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첫 대표연설에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을 사과했다. 이어 그는 “대선 불복의 나쁜 관행을 멈춰야 한다”며 “대통령이 법안과 예산(통과)을 호소할 때 야당이 화끈하게 도와 달라”고 했다. 친노(친노무현)가 주축인 더불어민주당, 호남 의원이 대부분인 국민의당에 호소하기 위해 이 대표가 김, 노 전 대통령 때의 야당 정치를 사과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야당의 이유 있는 반대까지 ‘대선 불복’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노 대통령 탄핵이 야당의 대선 불복 행위였다는 이 대표의 인식에 누가 얼마나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결국 정부에 협조하라는 말을 하기 위한 레토릭처럼 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호남 출신 당 대표가 아니라 보수 우파를 지향하는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서 호남과 화해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호남에 손을 내밀었다. “보수 정부가 호남을 차별했다”며 새누리당과 호남이 연대정치, 연합정치를 펼칠 수 있다고 한 것도 의미는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없어 아쉽다. 이 대표의 국회 개혁 제안은 파격적이다. 그는 “많은 국민이 국회야말로 나
21세기 거북선,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적 성금으로 개발하자. “16세기 바다의 왕자가 거북선이었다면 21세기바다의 왕자는 원자력잠수함이다” “이 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건조하는 심정으로 원자력잠수함을 국민성금으로 건조하자” 북한은 8월24일 동해상 잠수함에서 고각으로 발사한 SLBM이 500Km 비행함으로서 정상 각도로 비행할 경우 1000 km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금년 말까지 SLBM 3발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잠수함이 실전배치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머지않아 이들 대형 잠수함은 핵연료에 의해 추진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이순신장군이 일본과의 해전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판옥선에 대응하여 갑판이 안전하게 보호된 거북선이 등장함으로서 일본해군의 전의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장에서는 무기의 상대적 우위가 병사들에게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는 첫째 조건이다. 지상과 공중의 중장거리 미사일공격은 대부분 액체연료로 추진됨으로 발사 전 연료 장착 등 징후를 포착하여 고고도에 요격하는 방어용 사드(THADD)시스템으로 방어할 수 있다. 그러나
내달 중순 ‘국민운동체’ 합류 국민과 함께 하는 방식 복귀 더민주 당적 보유하고 있지만 親文체제 속 공간확보 어려워 국민의당에 가도 자칫 들러리 연말까지 독자적 정치세력화 국민경선기구 통해 후보선출 지난 2년여 동안 전남 강진 흙집에 칩거해온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10월 중순 기존 정당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운동체를 통해 정계에 복귀하기로 사실상 결정함에 따라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국민의당 및 더불어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대선을 겨냥한 제3지대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과정에서 정치권 이합집산도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중적 인지도와 경륜을 갖춘 유력 대권 주자인 손 전 지사가 ‘탈(脫) 정당 향(向) 국민’, 즉 정치권을 벗어나 국민과 함께하는 방식의 정계복귀를 결정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권 급변사태’를 몰고 올 수 있는 소재다. 특히 손 전 지사는 4·13 총선 이전부터 야권은 물론 여권 비주류 진영으로부터도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다. 손 전 지사와 가까운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정계복귀의 메시지, 복귀 시점, 복귀 형태 및 이후 전략을 꾸준히 고민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복귀 자체는 최근 여러
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은 사드 배치에 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밝힌 채 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가 북의 핵·미사일 폭주에 대한 방어조치이며 이것이 철폐되면 사드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는 사드에 반대한다"고 수긍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했고, 박 대통령도 한·중 소통과 한·미·중 소통을 동시에 강화해 이 상황을 돌파하자고 했다. 한국이 강조하는 북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이 걱정하는 이른바 '미·중 전략균형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의미다. 당장 돌파구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한·중 간 사드 갈등이 '관리 가능한 이해 충돌'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중 관계에서 사드는 한 부분일 뿐이다. 두 나라가 교류의 양과 질을 늘려 양국이 한두 가지 문제로 쉽게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관계로 가야 한다. 중국이 사드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경청하되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이익을 단호하고도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 사드 갈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한·중 관계가 아니라 국내에 있었다. 국내 일각에서는 사드를 배치하면
그날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것, 훈련하는 것, 인내하는 것이 남은 자(remnants)들의 과제이다. 1. 식물국회의 괴물국회로의 退化(퇴화). 정세균 의장의 소위 “공수처 신설” “사드반대” 쓴 소리로 국회가 멈췄다. 2. 정 의장은 여러모로 신중치 못했다. 그가 찬성과 반대의 이른바 민심을 대변(?)한 ‘공수처’·‘사드’는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정해놓은 사안이다. 당적 보유가 금지된 의장이 정치적 중립에 서지 않은 것이자, 여야 간 利害(이해)를 중재할 審判(심판)이 한 쪽 편을 든 셈이다. 갈등의 화약고 같은 국회에 불을 질렀다. 3. 정 의장도 정치인으로서 政見(정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회 등 외부의 발언과 국회의장석 발언은 다른 차원이다. 스스로 “여대야소일 때 여당이 一方通行(일방통행)할 수 없듯 여소야대일 때 일방통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도 상충한다. 4. 이른바 協治(협치)는 허튼 소리가 되었다. “大權病(대권병)”이거나 “박근혜 정부 무력화”가 목적이라는 새누리 이정현 대표의 일성은 점잖은 평론에 가깝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재선·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은 2일 정 의장을 향해서 “악성균이고 테러균,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으며 정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뒤로 이를 지켜보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보인다. 2016.9.1 ⓒ 연합뉴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전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성토하고 나섰다.홍 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발언은 야권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되었고 정권교체 10년 주기를 감안해서 차기정권은 야권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현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 정략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역대 국회의장은 여야를 통틀어 의장으로 선출되면 국회법 규정대로 자당에서 탈당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국회를 운영해 왔다”며 “민주당 출신이었지만 김원기, 임채정 국회의장님도 그렇게 국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홍 지사는 또한 “그런데 19대 후반기 국회의장은 여당 출신임에도 오히려 야당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하는 바람에 국민들의 빈축을 샀고, 20대 전반기 국회의장인 정세균
"조선일보에 배신 당해" 송희영 파문, 격분한 독자들 반응이... ▲ ⓒ 조선닷컴 31일자 보도 화면 "그래서요? 이런 글 올릴 여력 있으면 전(全)직원 사죄 천배나 하시지요." (조선닷컴 아이디: all****) 조선일보 한 보도에 달린 차디찬 댓글 반응이다. 민심(民心)을 따로 찾아볼 필요가 없었다. 송희영 전 주필을 둘러싼 비리 의혹에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일보의 현 주소다. 조선일보는 31일 사회면에 다음과 같은 보도를 실었다. 박근혜 의원 시절 보좌관' 정윤회, 강원 횡성 농지 6300여평 사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 출신인 정윤회(61)씨가 최근 강원도 횡성에 6,000평이 넘는 농지를 매입했다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이 보도에서 "법원 부동산 등기부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30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일대 밭 2만886㎡(약6318평, 매입가 2억6500만원)을 매입했고, 이곳은 올 연말 개통되는 제2영동고속도로와 현재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둔내~횡성 간 6번 국도와 근접해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또 "정씨는 박 대통령을 도와 2004년 무렵까지 함께 일한 것으로 알려졌고, 현 정부 출범 후 정씨를 가리켜 '비선 실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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