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북한인권법 시행으로 설립된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오는 28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갑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통일부 소속기관입니다. 지난 4일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9월 28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종로구 소재 이마빌딩에서 북한인권기록센터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인권 조사와 기록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기획연구과, 조사과 등 2개과로 구성됐습니다. 직원은 14명입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면 북한 주민 인권 실태뿐만 아니라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이산가족 인권 관련 문제 등도 다루고 향후 인권 침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자료를 법무부로 넘기게 됩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기록센터를 통해 정부 유관부처·기관과의 협업 아래 공신력 있는 인권기록을 체계적으로 생산함으로써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간접적으로 방지되는 등 앞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북한은
공공운수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서울메트로노조·부산지하철노조 등이 27일 무기한 연대 파업을 결의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들은 파업의 이유로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구조조정 혁신안 분쇄를 전면에 내걸었으나, 시민의 발을 볼모로 삼아 전면 파업을 벌이기에는, 명분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파업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앞서 23일에는 금융노조가 파업을 벌였다. 보건의료노조도 28일 파업을 선포한 상태다. 공공·금융 노조들은 연속 근속년수에 따른 이른바 호봉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이다. 성과연봉제 본격 도입되면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고, 수당이 즐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파업 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저성과자의 경우 업무능력 미달로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노조의 선전도, 근로자들의 파업 참여를 유인하는데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의 핵심은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다. 연차가 높아지면 급여도 알아서 올라가던 기존 방식과는 연봉체계 자체가 다르다. 성과연봉제는 2010년 공공부문에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도입 초기 2급
지난해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혼수상태에 빠진 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아온 백남기 씨가 317일 만인 지난 25일 숨을 거뒀다. 경위가 어떻든 한 인간의 절명은 그 자체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평온하게 천수를 다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이 형성된 만큼 애도의 감정과는 별개로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할 측면이 있다. 당장 정확한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부검 문제’가 있다. 경찰 등 당국 측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애초부터 경찰 과잉 진압 때문이라고 주장해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백 씨가 시위대 전면에 나섰다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것은 맞다. 논란의 핵심은 공권력의 의도나 미필적 고의 또는 과잉 진압에 의한 결과냐, 과격 시위에 맞선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생긴 불행한 사건이냐의 문제다. 비극의 인과(因果)와 책임을 따지기 위해 1차적으로 살펴볼 것은 지난해 11·14 시위의 성격이다. 지난 7월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는 시위 지휘탑인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아동(兒童)수당'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8일 저출산·고령화 특별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만 12세 이하까지 월 10만~3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법을 제안했다. 국민의당도 지난달 말 의원 워크숍에서 "우선 6세까지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 뒤 12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했다. 내년 대선에서 '아동수당' 공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러 선진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해결에도 얼마간 도움이 될 것이다. 문제는 돈이다. 만 15세까지 아동수당을 월 30만원 주고 하위소득 가정의 영유아에게 교육바우처를 추가로 줄 경우 연 28조원이 든다. 올 한 해 돈이 없어 일대 갈등이 벌어졌던 누리과정에 드는 예산이 4조원이다. 이미 65세 이상 70%에게 월 20만원까지 주는 기초연금으로 매년 10조원이 들어가고 있다. 이제 복지 예산은 내년 130조원을 돌파해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르다. 국가 채무는 2000년 111조원에서 올해 638조원까지 늘어났다. 이렇게
高임금 현대차, 해외 공장 11개 지을때 국내선 '제로' 高비용 탈출 - 올 8월까지 국내서 277만대, 해외서 291만대 생산 경제 악영향 - 제조업의 11% 차지… 물량 감소→감원→경기침체 그런데도… - 현대車노조 "임금 더 올려달라" 이달 말까지 파업 "노조 이기주의, 청년 고용 막아"… 해외 일자리는 4만개 늘어 도요타보다 연봉 1000만원 많은데 생산성은 절반 수준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국내 생산량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생산량에 역전당했다. 본지가 26일 자동차산업협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까지 국내에서 만든 자동차는 277만3067대(48.7%)로 해외 생산량(291만6840대)보다 14만3773대 적었다. 이는 이날까지 총 20차례 최대 규모 파업을 겪고 있는 현대차 등 주요 업체들의 파업 영향에다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와 내수 절벽까지 겹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조업 생산 유발과 고용 효과가 가장 큰 업종인 자동차·부품 산업에 경고등(燈)이 켜진 것이다. 완성차 업체의 생산량 감소는 '부품 업체 주문 물량 감소→가동률 저하→종업원 감원→경기 침체'로 이어지며 경제 전체에 악순환을 불러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5대 핵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대 야당의 폭거와 압박 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임명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하게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더구나 새누리당에선 이번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장·차관 워크숍에서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시사했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장관을 사퇴시킬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아무
금번 국회가 김재수 장관의 해임안을 표결처리한 것은 국법을 가장 존중해야 할 국회가 스스로 국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팔아 국정을농단하고 있는 야당국회독재라규판받아야할 것이다.. 국무위원 해임 건의 요건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행동을 하거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좌를 잘못했거나, 장관 직무 수행에서 대단한 과오를 저질렀을 경우이다 그러나 야당의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요건은 위 요건과는 거리가 멀다 즉 해임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야당이 명분으로 내건 김재수 장관 관련 의혹도 대부분 사실관계가 틀린것으로 밝혀졌다. 또 장관임명이후 김장관의 국회정문회에 대한불만의 표현과 그 정도가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 국회가청문회에서 임명하지 말라고 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한 보복성 해임 처리리고 평할 수 밖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해임요건이 불비하데도 불구하고 해임을 결의하는 야당은 행정부를 국회의 맘대로 부리겠다는 것 즉 야당국회의 독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막지 못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자격없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내가 정부라면 당연히 국회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정부의 사드 비준동의안 제출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은 2016년 9월24일 10시30분 한강수상법당에서 9월 정기법회를 봉행하였다. 법회에는 박희도 대불총 상임대표공동회장 , 이건호/송춘희 공동회장, 임선교 경기지회장 등 임원 및 회원70여 명이 참석하였다. 법회는 박희도 회장의 인사말 법일 지도스님의 법문 " 부처의 비애" 사무총장 이석복 예비역 장군의 공지사항 그리고 특별히 법회에 참석한 '이홍범 박사'(오바바 대통령 명예장관)의 인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불총 박희도 회장(전 육군참모총장)의 인사말 요지 대불총은 17대 대선 1년전 2006년 북한핵 위협과 연합사해체 등 총체적 위기시에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불교도의 결사체로 출범한지 벌써 10년 맞이 하고 있다. 이제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 국민들이 잠도 편히 잘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많은 애국시민 단체들이 참여하여 "핵무장 500만명 서명 발대식"를 가진바 있다. 회원여러분들의 참여와 홍보를 당부한다. 또 경우회가 주관하고 있는 국회개혁 1천만명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어 지난주 동아일보사 앞에서 결과 보고가 있었다. 비가 내리 있었으나 서명운동에
출처 글로벌디펜스뉴스 ▲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한국방위산업학회 채우석 회장 지난 9일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최근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의 핵무장과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기조가 ‘핵무기 확산금지’이기에 당연한 반대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시 되고 있는 도날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핵무장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전 세계가 반대를 할 것이고, 경제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국내에 널리 퍼져 있다.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과 경제제재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작년 봄,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찰스 퍼거슨 회장이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한 바가 있다. 그는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핵잠수함 부대에서 근무 하였고, 핵공학 분야를 연
▲ ⓒ 연합뉴스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한 남성은 영원히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국적법은 병역 기피가 목적일 때만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남성’으로 범위를 넓혔다. 특히 ‘한국 국적 회복을 영원히 불허’한다는 문구도 명시됐다.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이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며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김 의원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자유롭게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블루투데이 " 사랑과 용서로 하나된 국민이 최강의 국가안보입니다 "
▲ ⓒ 바른사회시민회의위헌정당으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잔존 세력들이 지난 4.13총선에 민중연합당을 조직해 선거에 출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23일 ‘통진당 잔존세력의 반국가활동,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통진당이 해산된지 1년 9개월이 넘었지만, 구 통진당에서 반헌법적 활동을 주도한 핵심세력과 당원세력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종래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유 원장은 “20대 총선에 재건 통진당이라고 볼 수 있는 민중연합당이 출마하고, 구 통진당 출신 2명이 당선됐다”면서 “20대 총선에서 구 통진당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무려 무려 6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특히 “민중연합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여성추천보조금으로 9억여 원을 지원받았다”면서 “정당해산심판 이후의 후속조치로 국무총리 소속하여 ‘(가칭)반헌법 통진당세력 청산특별조사위’를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사법기관의 구 통진당 세력의 중간급 이상 간부 및 극렬 협조자들에 대해 조사 및 핵심 간부에 대한 사법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상겸 교수는 “독일은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에서 위헌결정을 하면서 실정법이 없음에도 소속 연방
‘망조(亡兆)든 대한민국’에 대한 냉철한 진단 조우석 문화평론가·KBS 이사 항구적 위기를 반복하는 한국사회를 진단하려면 어느 정도의 비관적 전망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 무턱 댄 희망적 사고나, 요행수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텐데, 쉬쉬하지 말고 터놓고 말하자. 지금 한국사회는 ‘거의 망조(亡兆) 든 나라’다. 경제적 무기력, 이념적 혼란에 따른 기회비용, 황폐화된 집단정서, 여전한 전 체주의 북한의 핵 위협 그리고 이런 음울한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정치력까 지…. 디스토피아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는 음울한 지금 상황은 정확히 패망 직전의 월남을 연상시킨다. 대통령도 올해 정초 대국민담화에서 그 점을 일깨워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라면서 “월남이 패망할 때 지식인 들은 귀를 닫고 있었고, 국민들은 현실정치에 무관심이었고, 정치인들은 나서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작심 발언이었으나, 놀란 건 그 직후였다. 엄중한 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이뤄지겠거니 기대했는데, 중앙일보부터 대통령 발언에 면박을 줬다. 41년 전 정쟁을 일삼던 국회 등 정치권을 비판했던 그의 선친(先親) 박정희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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